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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 소음에 불만을 갖고 윗 집 차를 커터칼로 긁어 손괴한 3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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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윗 집 차를 커터칼로 긁고 우편함을 파손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16일(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새벽 2시55분경 인천시 서구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B씨의 승용차 오른쪽 휀더 부분을 커터칼로 긁어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같은해 10월20일 B씨의 우편함 16만원 상당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A씨는 올 1월22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별건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에도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인정되는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며 "다만 범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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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어…재정 상황 녹록치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그 후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정부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이 체감하는 지방 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골목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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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여성CEO 오찬포럼’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3일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여성CEO 및 여성임원 150명을 대상으로「여성CEO 오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제4회 여성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참가자 모집 하루만에 참가 접수가 마감되어 열띤 반응을 얻었다. 포럼에서는 해피문데이 김도진 대표가 ‘펨테크 산업과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펨테크 산업을 조명하고, 여성기업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도진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시리즈B 투자유치 110억원, 누적 다운로드 288만 슈퍼앱으로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펨테크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심도 있게 강연하였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펨테크를 여성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단순한 여성 건강 증진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저출산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타개책”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펨테크와 같은 여성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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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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