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17.4℃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언론중재법 심사숙고해야 한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지난달 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대치국면 속에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이 법의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언론단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저해 요소라고 결사 반대를 고수했다.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언론사에 물리는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이 최대 3배)라는 점에서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 자체를 심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열람차단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가짜뉴스가 워낙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공감가는 바가 없진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헤칠 것 같다는 우려 또한 지울 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문의 날 축사에서 “영국 명예혁명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가 커갈 수 있다”라 말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다. 그런데 UN은 지난 8월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없이 채택 될 경우 정보 및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만큼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대통령이 언급한 인권, 정의, 평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이번 개정안 작업을 보면서 필자는 베네수엘라의 언론장악과정을 떠올린다. 차베스는 언론에의 트라우마를 지녔었다. 그는 4개의 민영방송을 ‘지옥의 4기수(4 Horsemen of the Apocalypse)’라 부르며 철퇴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2002년 보수 야당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이 쿠데타는 뉴스매체, 특히 TV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쿠데타를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갔다.

 

우선 베네수엘라 의회는 2004년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RESORTE)’을 제정하여 언론장악을 위한 법적 틀을 구비했다. 언론의 사회 책임론을 법률에 적시하고 정부의 미디어 검열지시 조항을 두었다. 즉 언론사 스스로 지체없이 메시지 보급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언론사에게 자정활동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정지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국가에의 음모’라는 등 법을 모호하게 정의하고, 언론을 통한 표현 내용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아울러 이 법을 2011년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언론장악은 비단 입법에만 그치지 않았다. 2007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최고권위의 방송인 RCTV(라디오카라카스TV)의 방송면허기간 갱신을 불허하고 폐쇄시킨다. 과거 2002년 쿠데타 보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허가 거부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언론탄압은 2009년 ‘기술적 및 행정적 이유’로 34개 라디오 방송국 폐쇄로 이어지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라디오와 TV 방송국, 신문, 웹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국영(State)미디어를 확대시키고 지역엔 7백여 개의 공동체 미디어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한다. 차베스 사후 마두로로 이어지는 속에서도 언론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통한 길들이기는 더욱 강화되었고 오늘날의 베네수엘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이미 둘로 나누어져 있다. 심각한 진영논리는 보수·적폐·친일의 이슈로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 놓았는데 이어 가짜뉴스 여론몰이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시각마저도 둘로 나누어 놓을 태세다.

 

언론의 문제를 두고 권력의 눈으로 재단하고 권력의 힘으로 철퇴를 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가짜뉴스도 문제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문 대통령도 강조한 언론의 자유는 더욱 중요한 가치다.

 

세종대왕은 사간원을 강화해 성군의 칭송을 받았고, 사간원의 충언을 무시한 선조는 임진왜란의 국난을 겪었다. 언론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마라.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봉양순 시의원, ‘삶의 완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