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6.5℃
  • 맑음강릉 20.2℃
  • 연무서울 15.7℃
  • 맑음대전 20.1℃
  • 맑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0.4℃
  • 구름많음부산 17.8℃
  • 구름많음고창 19.0℃
  • 연무제주 18.9℃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9.0℃
  • 맑음금산 19.9℃
  • 구름많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언론중재법 심사숙고해야 한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지난달 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대치국면 속에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이 법의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국민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입법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언론단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저해 요소라고 결사 반대를 고수했다.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언론사에 물리는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이 최대 3배)라는 점에서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 자체를 심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그리고 열람차단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가짜뉴스가 워낙 횡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에 공감가는 바가 없진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헤칠 것 같다는 우려 또한 지울 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문의 날 축사에서 “영국 명예혁명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가 커갈 수 있다”라 말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다. 그런데 UN은 지난 8월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없이 채택 될 경우 정보 및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만큼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대통령이 언급한 인권, 정의, 평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이번 개정안 작업을 보면서 필자는 베네수엘라의 언론장악과정을 떠올린다. 차베스는 언론에의 트라우마를 지녔었다. 그는 4개의 민영방송을 ‘지옥의 4기수(4 Horsemen of the Apocalypse)’라 부르며 철퇴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2002년 보수 야당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이 쿠데타는 뉴스매체, 특히 TV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쿠데타를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갔다.

 

우선 베네수엘라 의회는 2004년 ‘라디오와 TV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RESORTE)’을 제정하여 언론장악을 위한 법적 틀을 구비했다. 언론의 사회 책임론을 법률에 적시하고 정부의 미디어 검열지시 조항을 두었다. 즉 언론사 스스로 지체없이 메시지 보급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언론사에게 자정활동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정지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국가에의 음모’라는 등 법을 모호하게 정의하고, 언론을 통한 표현 내용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아울러 이 법을 2011년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언론장악은 비단 입법에만 그치지 않았다. 2007년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최고권위의 방송인 RCTV(라디오카라카스TV)의 방송면허기간 갱신을 불허하고 폐쇄시킨다. 과거 2002년 쿠데타 보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허가 거부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언론탄압은 2009년 ‘기술적 및 행정적 이유’로 34개 라디오 방송국 폐쇄로 이어지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라디오와 TV 방송국, 신문, 웹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국영(State)미디어를 확대시키고 지역엔 7백여 개의 공동체 미디어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한다. 차베스 사후 마두로로 이어지는 속에서도 언론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통한 길들이기는 더욱 강화되었고 오늘날의 베네수엘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이미 둘로 나누어져 있다. 심각한 진영논리는 보수·적폐·친일의 이슈로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 놓았는데 이어 가짜뉴스 여론몰이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시각마저도 둘로 나누어 놓을 태세다.

 

언론의 문제를 두고 권력의 눈으로 재단하고 권력의 힘으로 철퇴를 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가짜뉴스도 문제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문 대통령도 강조한 언론의 자유는 더욱 중요한 가치다.

 

세종대왕은 사간원을 강화해 성군의 칭송을 받았고, 사간원의 충언을 무시한 선조는 임진왜란의 국난을 겪었다. 언론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마라.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정치

더보기
양향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싸움꾼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절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경기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도시다. 최대 인구, 최대 경제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31개 시군 한 분 한 분의 삶에 반영하고 경기 남·북도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줄일 준비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꾼이 아닌 일꾼, 법률기술자가 아닌 첨단산업전문가, 자기 정치를 위해 경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이 절실하다”며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를 잘 모른다. 첨단산업은 아예 모른다. 피아 구분 없이 좌충우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파괴왕’ 같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중도 확장성 없는 추미애부터 중도 확장성 높은 양향자로 이깁시다”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 양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인 도민들, 첨단산업의 힘을 믿는 도민들과 함께 경기도 선거 모두를 역전시킵시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

더보기
26.2조원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942억원이 감액되고 7908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4억원이 감액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이 증액됐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이 줄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5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예산은 400억원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라며 “마

사회

더보기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지번 내 농업인은 ‘적격’, 교회는 ‘제외’? 분당 호산나교회가 소유한 종교시설용지를 사업 대상에서 뺐거나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부족과 법령 적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LH가 발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 결과에 따르면, 분당 호산나교회와 같은 번지(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거주하던 농업인들은 성남낙생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생활대책 적격자로 선정됐지만, 교회만 제외됐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생활대책은 요건을 갖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종교용지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해

문화

더보기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기자로 활동한 박종한 시인은 시집 ‘부여받은 의미’를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 왔으며, 한국시서울문학상과 여울문학윤동주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시집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우기보다 스스로 조절하고 바라보는 태도에 집중하며 보다 성숙한 시선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잊기’보다 ‘덜어내기’에 가까운 감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며 커지는 감정의 속성을 짚으며, 이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시 전반에 담아냈다. 자연과 일상의 소재를 통해 감정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특징이며, 독자로 하여금 설명 없이도 감정을 체감하게 만든다. 또한 사랑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이상화보다는 거리와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감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스며드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