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또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 4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투싼 차량을 몰다가 B(39·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3%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사고 후 너무 떨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도주 혐의도 부인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매운 불량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됐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짜 비트코인 마진(차익)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여 23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인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46)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D(44)씨 등 35명으로부터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모집한 회원들을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켰고,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공범들이 투자자를 가장해 "전문가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가짜 수익률 자료를 올리는 등 바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인 피해자들은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돈을 걸고 맞추는 사실상 '홀짝 게임'을 했다. 하지만 가짜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결과는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가끔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의 수익금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이는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찾아가겠다고 요청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등을 동결하는 등 총 22억9천700만원인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