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7일 중앙당사에서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저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혁신으로 국민의힘의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청년 중심 정당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다”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겠다.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 상설기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 회의에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Task Force)’를 만들겠다. 지역별 정례 회의를 열어서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며 “‘국정 대안 TF’를 새롭게 만들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모시겠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정치의 전선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 ‘한 주의 민생 리포트’를 발표하겠다”며 “여의도연구원은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 예산을 대폭 보강해 정책 개발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 공감 연대에 대해선 “‘약자 연대’, ‘세대 연대’, ‘정책 연대’, ‘정치 연대’를 아우르는 ‘국민 공감 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를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에 상설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 노동 약자를 위해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겠다. 당 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다”며 “‘세대 연대’도 적극 추진하겠다. 2030부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해 아젠다와 정책 발굴의 창구로 만들겠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맘(Mom)편한 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책임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전략 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계란값 인상과 관련해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해 들어 계란 한판(특란 30구) 기준 소매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6000원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30건 넘게 발생하면서 산란계 살처분도 4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계란값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값 강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식품·외식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선란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는 것은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또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충분한 양을 수입해 닭고기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고등어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지원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겠다"며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주 중에 발표하겠다"며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그리고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조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개선될 조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꽤 오래된 의제인데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나.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가) 갑자기 바뀌면 (중국이 한한령은) 없다고 했던 게 있는 게 되지 않나"라며 "그런 점들은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한령 해제는) 조짐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기나 방식, 분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게 그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된다.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양국이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한중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한중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에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간 서비스 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개별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공급망 협력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통용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양국의 무비자 조치 이후 인적 교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 국민 간 교류가 양국 관광 산업의 성장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양측 모두가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