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20.5℃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9.5℃
  • 연무대구 16.7℃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5℃
  • 부산 12.9℃
  • 맑음고창 17.0℃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5.4℃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대립...'도의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달려'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 발표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경기도의회 내 찬반 갈등이 이어지면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는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달렸다.

1차 관문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통과했지만, 2차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 갈등은 임시회 시작 전부터 불거졌다. 정부가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상위 12%를 제외하자 민주당 대표단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이에 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내부 협의 없는 제안'이라며 반박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 지사와 장현국(민주당·수원7) 의장이 공식적 자리인 본회의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경 심의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민주당·광명3) 의원은 지급 대상이 당초 도 예상보다 87만명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한 채 우왕좌왕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고, 한미림(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올해 2분기 상위 20% 소득 늘었고, 하위 80%는 소득이 줄었다.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는데, 굳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배제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비판했다.

예결특위에서는 상위 12% '부자'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왔다.

"상위 12% 중에 25만원 준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국민의힘 김규창 의원), "거액인 6000억원 예산을 들여 고소득자, 부자에게 25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면 좋겠다"(민주당 전승희 의원), "소득상위 18%와 하위소득 18%의 25만원은 다르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하위소득자에 250만원, 상위소득자에 25만원을 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민주당 왕성옥 의원) 등 비판적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잘 사는 사람에게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산이 많고 차가 있어도 살기 힘든 분들도 많다"(민주당 김미숙 의원), "소득기준 따져서 부모가 못 받으면 아이도 못 받는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 건강보험 기준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맞다"(민주당 최승원 의원), "소득 기준이 대출금 등 빚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 상위 18%에 해당하는 도민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생긴다"(민주당 박태희 의원) 등 전 도민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맞섰다.

현재 예결위 위원 29명 가운데 반대 의사를 보인 의원이 더 많지만, 안행위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이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찬반이 맞섰던 안행위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한 데다 예결 위원 2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대세론'을 입증한 유력 대권 후보 이 지사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이 지사의 발표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이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13~1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종합토론 등을 거쳐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와 별도의 기간을 정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개인정보처리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홍보물 제작 등 최소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추석 연휴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정치

더보기
【특집-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청장 예비후보】 송파의 삶을 디자인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재희 예비후보를 만나 구청장 출마의 변과 구청장이 되면 어떤 구청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이번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약 40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하며 세 아이를 키웠고, 송파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진짜 송파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을 지냈

경제

더보기
삼성, 중동 체류 임직원과 가족에 격려 선물…선물은 이재용 회장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이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관계사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격려의 선물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들을 위해 격려 선물을 전달했다. 격려 선물은 이재용 회장의 제안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와 갤럭시S26 울트라, 갤럭시탭 S11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가족들에게는 전통 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직원 1인 및 가족당 선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직원들에게 "어러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삼성은 중동 전쟁 사태가 발발하자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중동 지역 내 삼성 파견 임직원들은 ▲UAE ▲카타르 ▲사우디 3개 국가에 남아 있으며, 중동 전쟁 당사국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에서는 전

사회

더보기
부산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흉기로 찔러 살해 49세 김동환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9세 김동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동환의 신상정보를 2026년 3월 24일∼4월 23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김동환은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치고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범행을 하지는 못했다. 김동환은 울산광역시로 도주했다가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붙잡히고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는 26일 김동환을 검찰로 송치한

문화

더보기
전통 인형극 ‘옴니버스 인형극 음마갱깽 인형극장’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 인형극 ‘덜미’와 전통 연희를 결합한 옴니버스 인형극 ‘음마갱깽 인형극장’이 오는 4월 18일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관객을 만난다. 이번 공연은 연희공방 음마갱깽과 서울남산국악당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음마갱깽 인형극장’은 덜미 인형을 비롯한 전통 캐릭터를 활용해 사물놀이, 버나, 재담 등 다양한 전통 연희 요소를 인형극으로 풀어낸 옴니버스형 공연이다. 덜미 인형이 직접 춤을 추고 사물놀이를 연주하며, 연희자의 얼굴을 그대로 깎아 만든 인형과 실연 연주가 결합된 라이브 퍼포먼스 형식으로 구성된다. 관객은 인형과 연희자의 호흡, 국악의 리듬,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공연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덜미 인형과 이시미 캐릭터가 펼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마련됐다. 전통 인형극의 익살스러운 매력과 전통 연희의 흥겨운 에너지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색다른 무대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희공방 음마갱깽은 전통 인형극 ‘덜미’를 바탕으로 인형 제작과 공연 창작을 함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