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논산 등 4단계...식당·카페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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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등교가 확대된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번동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교육부가 발표한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할 수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은 전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6일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예외를 인정한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3일까지 4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전 지역과 강화·옹진군(3단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등 수도권 권역 거리 두기 4단계가 한달간 연장된다. 수도권 4단계는 7월12일부터 8주간 적용된 데 이어 10월3일까지 12주간 계속된다.

이외에도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8월30일부터 시작한 전 지역 4단계를 이달 22일까지 적용 중이다.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에선 충남 논산시가 오는 12일까지 4단계다.

8월10일부터 4단계를 적용했던 부산시가 이날 0시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경남권과 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등 12개 광역 자치단체에서 10월3일까지 3단계를 적용한다. 강원도에선 춘천·원주·동해·강릉·속초·울진은 3단계, 나머지 12개 시·군(철원·삼척 하향)은 2단계다.

강원 12개 시·군 외에 전북 10개 시·군과 경북 문경·울진·상주는 2단계, 경북 11개 시·군은 1단계가 적용 중이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인원에 접종 완료자를 더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이더라도 최대 가능 인원은 6명이다.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을 확대하면서 오후 9시로 앞당겼던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매장 영업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춘다.

현재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되던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되돌렸다. 10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의자에서도 오후 10시까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 가능 인원이 확대된다. 다만 4단계에선 동선과 공간 분리와 상관없이 전체 결혼식 참석 인원이 99명까지다.

공무와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부스 내 상주 인력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이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행사 진행 인력·연사 등을 제외하고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 행사는 물론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 행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이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3단계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도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도 49명까지 가능하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관 등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포함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수용 인원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 공연은 6㎡당 1명씩 최대 2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연 중 방역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객 상시 촬영이 이뤄진다.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되고 역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및 각종 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되, 좌석 4칸 띄워 앉기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4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권에 진입하면 10월부터는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전북 내륙 짙은 안개…일교차 15~20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경기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날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에 강원남부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20도로 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세종·충북은 새벽까지, 대구·경북은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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