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등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등이 의결됐다. 2024년도 국정감사·결산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도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촉구 결의안 등 6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 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업체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참여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21그램 대표, 원담종합건설 대표,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 6인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수주했다. 21그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TF 분과장을 맡아 용산 이전 업무를 주도한 김 전 비서관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곳으로, 윗선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도로기술사회 사업부회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화재방지대책 관련 증인으로 나선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서는 홍용준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일준 디와이 대표를,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신석태 올댓컴퍼스 대표와 윤은혜 코뮨아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배회영업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징수 논란,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항공시스템 미비과 관련,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시행-시공사간 갑질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준비위원장과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최근 논란이 된 고려아연 인수합병 문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음달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고려아연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우려 해소방안을 묻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는 영풍그룹과 고려아연간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를 연이어 찾아 선거 지원에 본격 돌입한다.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여권 강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리는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대한노인회 인천시 강화군지회 등을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당정 지지도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가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선 건 '텃밭'을 뺏기거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인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변수로 부상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내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했고 당 안팎의 사퇴 요구 끝에 결국 중도 퇴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다른 재·보궐 지역인 전남 영광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공천했다가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지도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최봉의 전 메트라이프 지점장을 공천했다. 10·16 재·보궐 선거가 소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보궐을 조용하게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현장 유세에 나서면서 당 차원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 결과는 한 대표의 당 장악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후 처음 치르는 10·16 재·보선 결과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당내외 위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해 "AI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미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 비전과 함께 민·관 원팀의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GPU 시장 선두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사의 고가 GPU 제품인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AI컴퓨팅센터 2곳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아니지만 송전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은 입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입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조성 작업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AI 전환, 사회AI 전환, 공공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11월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