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5.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20.6℃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7.7℃
  • 구름조금부산 16.5℃
  • 맑음고창 16.0℃
  • 구름많음제주 18.5℃
  • 구름조금강화 14.2℃
  • 맑음보은 16.2℃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7.6℃
  • 구름조금거제 16.5℃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대학위기 속 부실대학 낙인…교육부는 별나라 정부부처?

URL복사

[시사뉴스 대표 겸 대기자]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 161개교와 전문대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해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52개 대학교를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학교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교육·재정 여건 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25개교를 이미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161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이 중 136개교를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대상 학교로 선정한 것이다.

 

교육부 용어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이지만 한마디로 ‘부실대학’이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부실대학’ 명단에 인하대, 성신여대, 숭의여자대학교 등 전통의 사학들과 국립대학인 군산대, 도립대학인 전남도립대학,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요 지역대학들까지 포함되자 대학가에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미선정대학의 이의제기를 받아 검토 후 이달 안에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지만 급기야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회장단은 26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미선정된 대학에서도 국비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이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고 결정하기까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개최를 미루어 달라”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한 건의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전문대교협 회장단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한 전문대교협 입장문’을 내고,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심각히 훼손됐다. 특히 소규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조정 등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 발표해 왔고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1주기)를 시작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2주기)에 이어 올해 3주기 평가를 실시해 일반재정지원 대상대학을 발표했다.

 

이 선정작업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3년간(2022~2024년) 해마다 수십억 원의 국고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데다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입생 모집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대학은 고사(枯死)위기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입정원조정을 위주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한다며 대학들을 일렬로 줄 세워 일정기준 이하는 무조건 ‘부실대학’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교육부는 도대체 정부부처인가? 교육부 관리들은 별나라에서 왔나?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해도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예를 들어 신입생 충원율 50%이하 대학 또는 비리, 분규대학)은 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제외시켜도 좋다. 아니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나서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21 입시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경험한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학사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격려는 못해 줄 망정 ‘부실대학’이라는 폭탄을 투하하다니 해당 대학들은 망연자실이다.

 

정량평가에서 거의 만점 맞은 대학들을 정성평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커트라인에 몇 점차이 난다고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으로 분류하는 것은 ‘교육부 갑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볼멘 소리들이다.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5차례에 걸쳐 몇십 조씩 국민재난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들에게는 왜 이렇게 메스를 가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계획된 평가니까, 이것이라도 안하면 ‘교육부 관리들은 놀고 먹나’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마치 일정점수와 기준에 들지 못한 대학들을 무슨 범죄자처럼 단죄(斷罪)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번 3주기 대학평가로 인해 지역균형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의 존재는 대학자체 뿐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과는 전혀 다르게 기초지자체에 한 대학만 있는 취약지역 대학들까지 전부 탈락시킨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과는 완전 위배되는, 정책의 엇박자다.

 

칼럼을 쓰기 위해 취재해 본 결과 인하대 등 대형대학은 물론 지방의 조그만 지역대학들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국회 등에 평가 부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재정 여건도 건실하고 신·입학생 충원율 등 정량평가점수는 매우 양호한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성평가 점수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다며 평가의 공정성 문제까지 거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신청 대학들의 실제 지표별 취득 점수를 열람해보니 기가 막힌다. 별나라 교육부가 아니라면 최종 평가에서 권역별 비율, 학교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원 가능한 대학들은 모두 선정하는 용기를 내주기를 바란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 대통령, 수석회의서 "물가·금융 안정 각별히 노력…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 후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 한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시간 가량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 후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 철저도 당부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재외 공관, 한국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정책기획관에 매주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민관합동전략회의를 개최,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 현황에

정치

더보기
경기지역 전직 교육장 120명 ‘임태희 후보지지’ 선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기도 내 전 지역교육장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경기공교육정상화 시민네트워크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임태희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경기도 전 지역교육장 120명과 함께 임태희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는 김기연 전 평택교육장과 임승길 전 의정부교육장, 서인수 전 성남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경기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기초학력 강화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접목한 교육을 하고, 수월성 교육과 보편교육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유학교'를 제시한 임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진종설 전 경기도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의 전 시·도의원이 임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13년간 계속된 진보교육감 체제의 전횡과 낡은 이념교육, 교육 편향성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 학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임 후보를 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봄맞이,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는 ‘영양 만점’ 소고기 요리 추천 드려요”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풀밭에 앉아 살랑살랑 봄바람을 즐기기 좋은 5월, 호주축산공사가 늘어난 야외활동에 즐거움을 한층 더 불어넣을 영양만점 간편 소고기 요리를 소개한다. 깨끗한 청정 대자연에서 자란 호주청정우는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좋은 필수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호주청정우를 활용한 요리와 함께 행복한 봄을 만끽해 보자.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소고기 치즈말이 아삭한 파프리카와 고소한 스트링치즈를 곁들인 소고기 치즈말이는 간단하고도 맛 좋은 한 입 거리 간식이다. 근육과 골격 형성을 돕는 영양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호주청정우 갈빗살에 부드러운 치즈와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는 파프리카까지 더하면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아이들의 눈길도 건강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까지 함께 먹는다면 더욱 다채로운 맛으로 영양을 챙길 수 있다. 소고기 치즈말이에 샐러드, 과일까지 얹은 영양만점 도시락을 챙겨 따뜻한 봄 날씨에 아이들과 간만의 봄 소풍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맑게 갠 하늘 아래 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소고기 치즈말이 한 입은 출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혹시나도, 역시나도 역시나였어’…윤희숙 반만 따라가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공식선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꽃길 선택한 ‘역시나’ 행보 지난 3.9 대선후보였던 두 사람 중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총리설까지 있었으나 결국 돌고 돌아 분당갑 지역구에 ‘안랩연구소’와의 인연을 내세워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승부처”라며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분당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이재명후보를 12.66% 포인트 차이로 이긴, 웬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출마한 것은 누가 봐도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