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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군 부동산 투기 의심 3700명 조사해 1명 적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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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한 1명,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서 재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조사해온 국방부가 투기 의심 조사 대상 3700명 중 혐의가 포착된 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업무처리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기소한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년퇴직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24일부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다.

국방부는 수사대상 22명 중 기소된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그간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전현직 업무 담당자 5000여명 중 현직에 있는 3700여명을 조사해왔다.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들의 거래내역을 넘겨받아 투기 여부를 따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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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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