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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군 부동산 투기 의심 3700명 조사해 1명 적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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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한 1명, 정년퇴직해 민간법원서 재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조사해온 국방부가 투기 의심 조사 대상 3700명 중 혐의가 포착된 1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업무처리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기소한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년퇴직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월24일부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수사했다.

국방부는 수사대상 22명 중 기소된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그간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전현직 업무 담당자 5000여명 중 현직에 있는 3700여명을 조사해왔다.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들의 거래내역을 넘겨받아 투기 여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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