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 뺀 기소 맹비난 "검찰이 직권남용, 정치적 배임과 같다" "바보 되면서까지 이재명 지키는 듯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넣지 않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배임" "검찰이기를 포기"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재명 사수대"라며 맹폭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직격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뺐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상당 손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또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까?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유 전 본부장 기소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핑계"라고 했다. "이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듯 수사의 ABC도 모르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렇다던데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까지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면서도 "할 말을 해야겠다. 만약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글로벌 기준 최고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하루새 가격을 떨어트리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승인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거래소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요동쳤다. 22일 오전 8시56분 기준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4.28% 내린 7626만8000원에,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전일 대비 4.23% 내린 7653만6000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이 집계한 글로벌 시세 평균은 6만2347달러로 24시간 전보다 5.63% 하락했다. 전날 6만7000달러 가까이 오르며 이전 고점을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최고가 돌파 후 하루 만에 급격한 세일에 나선 모습이다. 21일(현지 시간) 오전 7시30분께 바이낸스의 미국 투자자 거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며 비트코인 시세가 6만5000달러대에서 8200달러로 급락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폭락 오류 사태는 바이낸스 미국 거래소에서만 발생했으며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7시 34분에 발생해 1분 만에 정상 가격을 회복했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동시 시간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6만3000달러에 그쳤다. 바이낸스 측은 "기관 투자자가 거래 알고리즘에 버그가 있다고 알려왔는데 이로 인해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속 조사 중이고 버그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가격 상승 후 이익실현을 위한 매도세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나 바이낸스 거래소의 가격 오류 헤프닝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의 상승 호재였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소식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날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것은 프로셰어즈와 반에크에 이어 세 번째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함께 LNG, LPG(액화석유가스)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스요금도 대외적 요인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등 업계의 건의도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광주 이 위대한 투쟁은 바로 이재명 삶, 개혁의지, 사회적 어머니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첫 공식 행보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을 찾아 사의를 표한다는 의미는 물론 '전두환 옹호'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대권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비 효과도 노린 행보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이 지사 국립 5·18민주 묘지 참배에는 호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호남 지역민에게 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영령 앞에서 민주 정부 4기 출범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그간 수차례 공개 석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들이 총기를 탈취해서 반란을 일으킨 폭동으로 알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고해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대학교 진학 이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상한 반역 범죄라는 진실을 알게 됐고 5·18 묘역을 찾아가 엎드려 사죄했다고 했다.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청년이 삶을 완전히 바꿔 광주학살 정권의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고단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시작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광주전남 합동 연설회에서 "5월 광주의 이 위대한 투쟁은 바로 이재명의 삶이 됐고, 5월 광주의 정신은 이재명의 개혁의지가 됐고, 5월 광주의 대동 세상은 이재명의 꿈이 됐다"며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은 5월 광주였고, 그래서 광주는 저의 사회적 어머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게) 맡긴 거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윤 전 총장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타 경선 후보로부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21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분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호남을 직접 찾겠다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