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18~49세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접종 희망률이 높은데다 의무접종을 하려면 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로선 18~49세 연령층의 의무접종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 예방접종을 강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체계나 접종 희망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법 개정)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이어 "접종 의사가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강제적인 의무화보다 예방접종 효과 캠페인·홍보와 접종자 인센티브 강화, 부작용·이상반응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 강화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3497만7073명으로,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68.1%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79.2%다. 이 중 2116만809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41.2%, 18세 이상 인구 기준 접종률로는 47.9%다. 접종이 진행 중인 18~49세 연령층의 중간 접종률은 현재 60%대다. 약 371만명 정도가 예약하지 않았다. 18~49세 중 미예약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강원도는 추석 명절에도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2018년 설, 추석 명절에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의 기본 방향과 같은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추석 명절에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지난해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4일간 진행했던 옥중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른 조치로, 민주노총은 10월20일 총파업 투쟁을 위한 결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가맹과 산하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양경수 위원장의 단식 중단을 요구해 변호인을 통해 위원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2일 새벽 강제연행 및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와 총파업 성사를 호소하며 14일간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며 "안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옥중 단식은 외부서 진행되는 그것과는 단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확연히 다르며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13일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전날 사법부 판단에 대한 규탄 성명에 이어 옥중 단식 중단을 알린 민주노총은 10월20일 예고한 총파업 투쟁에 전념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연행 이후 옥중 단식이 진행되는 15일 동안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1300여 명이 한 끼, 하루 단식으로 항의와 총파업 성사의 결의를 다졌다"면서 "이제 민주노총은 추석 이후 총파업 참여 선언과 기자회견 및 지역별 간부결의대회를 거치며 10월 20일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1심 무죄→2심서 유죄로 집유 선고 "文 평가한 것뿐…구체적 사실 없어" "공적 인물 검증한 것…표현의 자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으로선 문 대통령이 가진 생각을 평가한 것이고, 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재판부 판단이다. 비록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돼 사용되긴 하나, 우리나라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없는 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 역시 정치적 상황에 관한 견해일 뿐이라고 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검증으로 봐야 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