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3.02.08 (수)

  • 맑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1.3℃
  • 박무서울 0.3℃
  • 연무대전 -2.2℃
  • 박무대구 0.2℃
  • 박무울산 2.6℃
  • 박무광주 1.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3℃
  • 박무제주 5.8℃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법제연구원, 제8차「2021 규제혁신법제포럼」개최

URL복사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월 10일(목) 오후 2시,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한 자리에 모여 제8차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가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분야의 규제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지난해 이미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제4차)”,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법정책적 과제(제5차)”,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소유과 독점(제6차)”,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제7차)”를 주제로 각 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제8차 포럼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포럼과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게 될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된 쟁점 중 산업계에 영향이 있을만한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제로서 가명처리와 개인영상정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루고, 지능화 시대의 새로운 정보주체 권리로서 자동화의사결정배제권과 개인정보이동권의 일반법상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순서로는 법무법인 로고스 전응준 변호사가 “가명처리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하여, 가명처리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재식별가능성을 낮추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는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전철희 SK C&C 그룹장, 박영수 한국인터넷진흥원 변호사가 참여하여 제도적인 대응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순서로는 이창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및 규제 현황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개정안에 포함됨으로써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규제 현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서는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영상정보 활용에 있어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도입”을 제목으로, 이미 신용정보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른바 프로파일링 대응권의 일반법상 확장 가능성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해당 세션의 토론은 이진규 네이버 이사,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새로운 권리 규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의 확장가능성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개인정보이동권을 둘러싼 각 국의 유사 권리 개념을 비교‧검토하고 국내법상 도입을 통한 전 산업 분야로의 확장가능성을 다룬다.

 

토론에는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news@kakao.com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유정복 인천시장, 꿈을 현실로 바꾸는 시장…근거 없는 자신감 아냐
민선 6기 인천시장에 이어 지난 7월 1일 8기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시장. 취임 7개월째를 맞은 유 시장을 만나 인천시의 현황과 향후 인천시 발전계획 등을 듣는 인터뷰를 본사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가 진행했다. 신기록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유 시장에게서 그의 첫 번째 공약사항인 ‘세계 초일류도시 건설’의 추진 계획과 추진 상황은 어떠하며, 공약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시사뉴스 인천=조희동 기자] "지난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실패한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 1년 연수를 떠났다가 8개월 만에 되돌아와 정권교체를 위한 구국운동과 인천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권교체라는 1차 목표를 이루었고, 2차 목표인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장에 출마, 당선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장출마 하면서 내건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지금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잘하는 편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행정사례에서 시민들께서 보시고 느끼셨

정치

더보기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모든 평가 부문 우수…45개 기관 중 유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우수 등급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全)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안전 확보 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정책 부문에서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 ▲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얻었다.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영화음악의 거장 제임스 호너 걸작선 LP 출시... 타이타닉, 아바타, 가을의 전설, 브레이브 하트 등 16곡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타이타닉, 아바타, 가을의 전설, 브레이브 하트 등 영화의 거장, 제임스 호너(James Horner, 1953-2015) 걸작들이 두 장의 엘피(LP)로 출시됐다. 두 번의 오스카상과 두 번의 골든글로브, 여섯 번의 그래미를 수상한 제임스 호너의 헐리우드 영화음악 걸작선집 ‘제임스 호너 헐리우드 스토리 James Horner - Hollywood Story’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선율을 남기고, 사고로 급작스럽게 하늘로 간 비운의 천재, 제임스 호너의 커리어를 집대성한 바이닐(vinyl, LP)이다. 제임스 호너의 작품은 전체 구조부터 악기구성까지 균형 잡힌 스코어로 추앙받으며 스크린 속에서 빛을 발한다. 우아하면서도 감각적인 멜로디는 영화를 본 사람이든, 보지 않은 사람이든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섬세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에 능하며, 관현악과 신디사이저를 활용하는 액션 영화음악 뿐 아니라, 아일랜드 전통의 서정적인 선율을 살린 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호너는 오리지널 스코어 뿐만 아니라 주제가로 사용되는 가창곡도 줄곧 작곡했는데, 이 노래의 멜로디는 항상 스코어 음악의 테마 멜로디를 차용했기에 대중들에게 영화의 주제 선율을 더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성’ 있나…‘의도’ ‘흑심’ ‘속마음’ 없어
본지는 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닌 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場)을 구축해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서 마음 놓고 그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그룹들의 조언과 협업을 통해 기업 경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본지 부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를 지난 2월1일 공식 설립했다. 조금이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알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연구소 공식 설립전인 2022년12월26일 ‘23년 중기부 R&D 지원사업 및 사업화자금 조달방안 및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에 관해 90여개 기업 대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기업진단 및 맞춤형 정부지원사업매칭 안내 무상컨설팅을 비롯, 온라인몰판매와 재고자산판매 등 마케팅 컨설팅,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수요기반조달연계 혁신제품사업,산업혁신인재양성지원사업, 화학안전사업자 조성, 로봇활용 제조 혁신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특허포트폴리오구축 및 지원제도 활용방안, 2023 중소기업 전략 기술로드맵 사업 등 다양한 분야 정부정책사업에 대해 무상컨설팅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세미나 개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