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재벌기업 특히 집권당은 공룡의 최후를 눈여겨 봐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공룡이 힘이 없어 멸종된 것이 아니다. 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공룡은 천하무적이었다.

공룡이 최후를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에 재미있는 설이 있다. 바로 굶어죽었다는 설이다. 공룡의 먹는 양(量)은 어마어마하다. 번식력도 강했다. 공룡의 개체수가 느는 만큼 먹을거리는 줄어들었다.

 

공룡은 먹을거리를 양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건 없건 곱씹어 볼만하다.

 

인간도 양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이나 자연상태에서 식물을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면 공룡처럼 멸종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부들이 알을 밴 고기나 어린 새끼를 잡지 않는 것은 먹을 거리를 자연 그대로 양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먹이 감이 멸종하면 그것을 먹고사는 동물도 멸종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재벌기업을 보면 공룡과 흡사하다. 일반소비자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공룡의 먹이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재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하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막강한 자금력과 판매조직망을 이용하여 파고들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당국은 면밀히 분석한 후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잠식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요체다.

 

재벌기업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전래적인 일상 업종보다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재벌기업 업종이다. 대기업은 미래산업, 4차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출한다. 재벌기업에 종사자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개미군단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한 50~60대의 실업도 심각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실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면 곧이어 정국이 불안정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폭동이 일어난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대가 반란을 왜 일으켰을까? 그들은 보수보다 진보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보보다 보수(保守)아닌 보수(報酬)가 필요하다. 취직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통치의 개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실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기업도 국민들의 실업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재벌기업이 60~70년대에 정부의 지원 즉 국민적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재벌기업이 될 수 없었다. 재벌기업은 국민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 빚은 중소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로 갚아야 한다.

 

재벌기업은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무척 힘들고 불안하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죽을 지경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수명은 연장되었고, 정년퇴직후 노후대책이 무척 불안하다. 신세대들도 몇 년째 취직이 되지 않아 난리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실업자인 집안이 너무 많다.

이들의 자발적 구매력이 떨어져 경기가 불황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곧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멸종, 다시 말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재벌기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상생해야 한다. 이들이 붕괴되면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지구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60대 이상과 20~30대가 등을 돌린 이유를 깨닫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선거의 민란"이 일어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