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국에 '한 목소리' 요구…공동 성명 포함도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등 상대 강제 노역을 정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AP는 12일(현지시간) 고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영국 콘월에서 열릴 G7 정상회의 2차 세션에서 민주주의 동맹국에 중국의 강제 노동 관행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자고 제안하리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국면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 연합 전선 구축을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여긴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공동 성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유럽 동맹국은 이런 행보가 중국과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주저한다는 게 AP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실제 이에 관한 내용이 공동 성명에 들어갈지는 회의 마지막까지 명확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9일 정의용 우리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강제 노동 관행 비판과 함께 이른바 '더 나은 재건'으로 불리는 자신 정책 기조 일환와 맞닿는 인프라 이니셔티브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에는 미국 내 공급망 회복 및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중국 견제와 결부되는 분야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광주 붕괴사고 사고수습본부 회의서 발언"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주 철거 건물 버스 매몰사고와 관련, 전국 철거공사 현장의 점검을 지시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 장관은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공공공사는 감리자가 해당 현장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발주청이 최종 확인할 때까지 해체공사 진행을 중지한다. 민간공사 현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현장의 일시중지 및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앙 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사고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이 초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광주 매몰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욱 군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다.

낮 최고기온 22~32도까지 올라, 더워 서울 30도, 춘천·대전·대구는 31도까지 남부내륙 지역은 오후 소나기 소식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의 더위가 계속 되겠다. 남부내륙 지역에는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12일 기상청은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부터 대체로 맑겠다"면서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평년보다 1~2도 높겠다"고 전했다. 대기 불안정에 의해 남부내륙 지역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의 예상 강수량은 남부내륙에서 5~20㎜를 오가겠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 소식도 있겠다. 경기남부내륙, 충남권내륙, 전라권내륙, 경남권 지역에는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30도, 춘천 31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죄로 송치 예정 미수범 처벌 못해…'교사 실패' 무죄일 수도 "증거인멸 의심할 행태 있었을 것" 반론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최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이 전 차관 요청에도 수사기관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오전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 전 차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후 합의를 진행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전 차관을 곧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의견이라면, 이 전 차관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차관이 A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차관이 A씨를 폭행한 것은 지난해 11월6일이었고, 합의를 위해 A씨를 만난 것은 11월8일이었다. 만남 직후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차가 멈춘 뒤 뒷좌석을 열고 날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달라'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인데, 문제는 A씨가 이 요청을 들은 후인 지난해 11월11일 경찰 조사 때 담당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수사관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압수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이 전 차관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술 관련 요청이 있었지만 A씨가 실제 있었던 대로 진술했다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형법 제31조 2항 '교사범' 조항에 따르면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했지만 착수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에는 예비죄 등 미수에 그쳤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다. 전문가들도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죄에는 미수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이 전 차관의 경우) 증거인멸이 언제 됐으며, 어떤 행위가 증거인멸행위 인지에 따라 변수가 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결국 법정에 간다고 해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이 전 차관이 얼마나 강한 의도를 갖고 교사 행위를 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용 자체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가 미수에 그치려면, A씨가 스스로 이 전 차관 측 요청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수사 받고 하니까 압박을 느껴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 증거를 내놓게 됐다면, 이것까지 증거인멸교사가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죄라는게 꼭 특정 행위나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행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와 이 전 차관 간 통화내역 분석·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