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철거 업체→지역 업체' 재하청 추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능…"재하도급은 없다" 해명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광주 동구의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내 수사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 재하도급을 통한 공사가 이뤄졌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내 건축물 철거 공사와 관련된 업체 3곳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혐의를 받는 입건자 4명은 철거 관련 업체 2곳(한솔·백솔) 또는 감리업체 소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28일 서울 업체 한솔과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광주 지역 중장비 업체인 백솔이 참사가 발생한 철거구역(학동 650-2번지 외 3필지) 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도맡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참사 직전 현장에 있었던 굴삭기 기사 등 인부 4명은 모두 백솔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은 한솔이 백솔에게 다시 하청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두 철거 업체간 계약 시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참사 직후 현대산업개발 측은 "'한솔'과의 계약 외에는 하청을 준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다시 줄 수 없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등의 일부 경우는 예외다.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업체 재하도급을 할 때에는 발주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서면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공정에 참여키로 한 업체는 계약서상 한솔이 맞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정을 실제 수행한 업체는 백솔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공정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입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 우선 입건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선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에이치엘비파워 지분 9.62% 인수, 최대주주 등극 일본 기업 고진바이오와 연구 협력 기술이전 성공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티에스바이오가 최근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파워(043220)의 지분과 경영권을 티에스1호 조합과 인수해 세포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티에스바이오는 최근 에이치엘비 그룹 최대주주인 진양곤 회장 외 1인으로부터 에이치엘비파워 지분 9.62%를 인수, 에이치엘비파워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티에스바이오는 일본 최대 바이오 기업 고진바이오와 연구 협력해 기술이전에 성공해 세포치료제 생산 스마트 GMP를 지난 2019년 완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 티에스바이오는 2018년 설립, 면역 세포 및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전문회사다. NK세포를 기반으로 면역세포치료제와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또 신약개발과 스마트 GMP 를 활용한 첨단의약품 전문 위탁생산 사업인 CMO(CDMO)사업, 세포 보관 사업과 국내외 환자의 세포치료를 중개하는 재생의료 사업 등 마케팅 조직도 갖추고 있다. 이형승 티에스바이오 대표는 "차세대 항암면역세포 치료제로 기대되는 NK세포치료제는 안전성과 효능, 비용면에서 기존 면역세포치료제 대비 많은 강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항암치료제 개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 개발기업들과 협업해 내실과 성장을 동시에 확보해 주주가치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보좌진 확진으로 검사받고 자택대기 윤호중, 안규백 확진으로 자택대기 들어가 최고위·정책의총·더민초 회의 등 취소 파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진 파장으로 또 다시 비상에 걸렸다. 송영길 대표는 11일 오전 대표실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오전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이날 송 대표의 모든 일정은 전면 취소됐다. 송 대표는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할 예정이다. 확진된 보좌관과 접촉한 대표실 다른 직원들 역시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접촉한 지역위원회 직원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자 즉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역 의원의 확진은 지난 4월 이개호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안 의원의 확진으로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정 총리가 참석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일정에 동행했다. 10일 오후에는 정 전 총리 캠프 회의에도 참석했다. 정 전 총리 역시 11일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택대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확진자 소식에 민주당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다. 이날 오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예정됐던 정책 의원총회는 일정이 연기됐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전체회의도 순연됐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참사 현장 방문 "형사정책 핵심은 국민 안전 침해 사건 엄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공공 형사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엄정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참사 희생자 9명의 부검에 대해서는 "'참사의 성격이 분명해 가능한 부검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 부검을 신중히 하도록 당부했다. 광주지검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온 마음을 다해 이런 슬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철거 시공업체 2곳 관계자 3명과 감리사 1명을 입건했고,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철거 공사 중 무너진 5층 건물이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은 보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