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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정책제안 -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아파트 짓게 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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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18만5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시장이 생각만 바꾸면 재개발, 재건축보다 실효성이 높은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의 사립대학 중에 학교부지가 기준면적 이하인 데가 37개나 된다. 이들 대학들이 기준면적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대학들이 주변지역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니 학교부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서울시 조례가 걸림돌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서울은 공공주택을 지을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값이 치솟아 몸살을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다. 재건축과 재개발보다 손쉬운 방법이 있다. 조례를 개정해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주변지역과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 더욱 좋다.

 

그렇다고 사립대학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의 지방이전이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으로 가지 말래도 간다. 지방에 특성화된 학교끼리 연대하여 교육도시가 탄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조례만 개정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부족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립대학이 고가의 서울부지를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결자해지'라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아파트 대량공급도 가능하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조례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 못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조례로 대학이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공원이나 공익시설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학교부지 가격은 인근 주거지역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용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이 불가능하다. 대학의 지방이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숨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서울시 '지역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서울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고 사학의 교육질을 높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이전은 결코 지방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서울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지역이기주의' 에서 벗어나면 된다.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통큰 정치를 하길 바란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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