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불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국민 공개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로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불러 30여분 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대표는 면담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굳은 표정으로 면담을 마치고 나선 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어 "(이 대표는)' 철저히 조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에 거듭 분노를 느낀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일벌백계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4·7 재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주택·토지개발 관련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엄하게 처벌하고 이를 즉각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공기업의 주택·토지개발 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공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들의 땅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시절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변 장관에게) 관리 책임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선무고 이것이 밝혀져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후 당시 관리 책임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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