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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5조 추경' 내일 국회 제출…3월 국회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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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추경으로 역대 3번째…적자 국채 발행 9.9조원
與, 18일 국회 통과 목표…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도 
野 ,현미경 심사 예고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담은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할 계획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월 국회 회기 동안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 실질적인 추경안 규모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다.

 

추경 15조원에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비용 등 방역 대책 4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집합금지 중 연장 지속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9조9000억원 가량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2억6000억원), 한은 잉여금(8000억원), 기금여유재원(1조7000억원) 등을 통해 채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증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시급히 제기되고 있는 농업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있다"며 관련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10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에 대해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굴려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과연 정부가 정한 기준이 피해 업종에게 집중된 선별금액인지, 사실상 현금 살포 수준으로 그저 폭넓은 지원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긴급 고용대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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