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담양군 오후 6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확산세 지속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15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9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봄철 유행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98명 증가한 11만2117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74명→644명→662명→594명→560명→528명→714명이다. 전날 국내 발생 확진자도 지난 1월7일 832명을 기록한 후 97일 만에 700명대를 넘어섰다. 지역별로 서울 217명, 경기 224명, 부산 54명, 인천 17명, 충북 20명, 경남 24명, 강원 18명, 대구 18명, 세종 3명, 울산 21명, 충남 4명, 대전 10명, 경북 19명, 광주4명, 전남11명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 외에 부산, 대전, 전북 전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 경남 진주, 경남 거제 등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이다.

수출·투자 회복세지만 내수 회복 더뎌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이달까지 모두 7차례 연속 같은 수준을 지속했다.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진단 때문이다.

"보선 반성은 부동산 정책 전환서 시작해야"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이하서 9억 이하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LTV 40%→최소 60%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인하,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완화 등을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부터 바꾸겠다"며 "재산세를 인하해줘야 한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대폭 상향시킬 것을 강하게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약 7.57%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두 배를 넘는 19%가 상승했다"며 "급격한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최고위원은 대출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대폭 강화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오히려 실수요자 발목만 잡고 현금부자만 좋은 일을 시켰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어느새 다시 4%를 육박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탐욕을 버리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