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4.20 (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19.2℃
  • 맑음서울 11.6℃
  • 구름조금대전 12.5℃
  • 맑음대구 17.0℃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2.8℃
  • 구름조금강화 9.8℃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JSA 의문사' 故 김훈 중위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19년 만에 순직 인정

URL복사


유족 "늦장처리 손배해상하라" 소송
1·2심 모두 패소…"지연 고의 없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됐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육군이나 국방부가 약 5년간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훈령의 미비점이 보완·개정될 때까지 순직심사를 보류해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보고서, 대법원 판결 등이 있었다고 곧바로 순직을 결정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순직 처리를 지연할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 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유서가 없고 권총 자살일 경우 나타나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이 계속됐다.

 

또 육군 헌병대와 군 검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이 3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초동 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지난 2012년 권익위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국방부에 권고했고, 2017년 9월에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결정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이뤄졌다.

 

이후 김 중위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가가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006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정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고의로 순직 결정을 늦춘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당시에는 자살을 순직에 포함하는 훈령 규정이 없었다"라며 "2006년에 사망 원인이 불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더라도 해당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4년간 정부가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최초 시정 권고를 했던 권익위의 보류 요청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순직 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오스템임플란트·엑셀세라퓨틱스·브레인즈컴퍼니·원티드랩…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
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홀딩스·오스템임플란트로 분할 재상장 엑셀세라퓨틱스, 의약 관련 제조 벤처기업…주관사는 대신증권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주 오스템임플란트, 엑셀세라퓨틱스, 브레인즈컴퍼니, 원티드랩 등 4개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오스템홀딩스와 오스템임플란트로 분할 재상장을 신청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치과용 기자재와 임플란트 등이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315억원, 영업이익 980억원, 순이익 103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의료용품과 기타 의약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이다. 지난해 영업손실 44억원, 순손실 101억원을 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브레인즈컴퍼니는 정보기술(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이 주요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 148억원, 영업이익 38억원, 순이익 37억원을 기록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채용 플랫폼 벤처인 원티드랩은 지난해 매출 146억원에 영업손실 52억원, 순손실 92억원의 실적을 냈다. 주관사는 한국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오세훈 시장님 삼세번 째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상생방역’과 함께 ‘과학적방역’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 요청한다. 오 시장은 선거 때 코로나19와 관련, 일괄적으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정부 지침에 반대하며 업종별·업태별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시장은 그 공약 이행으로 ‘상생방역’과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서울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져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서울시민의 62.4%가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 · 여당 · 의료계에서는 4차 유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