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간담회 개최
丁총리 "상황 통제·현장 수용성 있는 전략 고심"
정부 "자율·책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높이도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23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역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방역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전망하고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손우식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장,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등이 민간 전문가로 자리했다. 정부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동안 이동과 모임이 증가하면서 한풀 꺾이는 듯했던 확진자 발생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정부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현장 수용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리 모형 분석에 의한 코로나19 유행 상황 전망을 발표했다.
이들은 3차 유행 정점 이후 확진자 숫자가 300여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편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등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유행 상황이 안정화돼야 하고, 감염 확산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에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