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최대 주 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닌, 정책 보완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보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이 적절치 않다면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했다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란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62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건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 예고기간에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국회에 가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근로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 주 59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확정하거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 MZ 노동자, 노동약자, 기업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에 대해 여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의견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 1.4%, 1인이상 사업체중 1.4% 20만 이하다.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다만 바꾸고자 하는 방안으로 가도 급격한 장시간 근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말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최대한 업중, 사업장별로 탄력적으로 월, 반기, 분기 등의 기준으로 계산해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유연화의 전제는 정상근로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보면 근로시간 총량은 10% 줄어들게 설계해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짜 노동'을 만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문제는 자기 근무시간이 사업장에서 확실하게 체크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아야 그게 공짜 노동인지 인식이 된다"며 "그 부분은 저희도 반성한다. 이제 근로자가 체크할 수있는 장치를 만들고 단속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가 문제도 사용자 단체를 만나 노사문화를 바꾸고 근로자가 자기 권익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재검토인지 보완인지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다.예전 같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등 국제적 금융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금번 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봄철 산불과 가뭄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최근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가뭄 피해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관계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해 “궤도를 이탈했던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시도”라고 평가했다. 정 전 비대위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기간 경색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한일 관계를 다시 과거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첫 걸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키워드는 ‘국익’과 ‘미래’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한일 관계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로 연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과거에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부터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또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 개선은 정치인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양국 국민들이 이미 견인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일 간에 김포, 하네다 노선이 매회 만석일 정도로 민간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가 영원히 이웃할 수밖에 없는 선린 관계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양국 국민의) 지향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세대 청년들은 굉장히 교류하고 싶어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한. 이런 현실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그런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양국관계를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 고민을 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안은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을 다 감안한 고육책의 절충안이다. 이 해법보다 더 현실적인 해법이 있으면 민주당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우리만 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대승적이고 대범한 담대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기업의 참여는 향후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일본기업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일본도 일본 국내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역지사지해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거다”면서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일본을 우리가 추월하는 선상에 있다”며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시간문제다”며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을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물가 시대에 1000원짜리 한장이면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식사 한 끼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한다. 구내식당 식사 한끼에 보통 4000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다.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 금액을 학교가 보조한다. 젊은 층의 아침식사를 습관화하고, 쌀 소비문화 학산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난해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구내 식당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끼를 먹기 위해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가격뿐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28개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8.7%에 달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였다. 이 같은 인기에 농식품부는 참여 대학을 지난해 28개 대학에서 올해는 41개로 확대하고, 지원 학생도 68만5000명 규모로 대폭 늘렸다. 참여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지역 11개교(가톨릭대, 고려대, 경희대(서울, 국제),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신한대 ,인천대, 한국공학대, 한국폴리텍대(화성), 화성의과학대) ▲강원지역 4개교(강원대(춘천, 삼척), 상지대, 연세대(미래), 한라대) ▲대전·충청지역 6개교(공주대, 공주교육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원대, 충남대) ▲대구·부산·울산·경상지역 12개교(경북대, 경상국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영남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한국해양대) ▲광주·전라지역 8개교(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 목포대, 전남과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기전대, 전주대) 등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취지에 맞게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지원해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