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코로나균 보다 경제붕괴가 더 무서워...코로나 관련 개념정리 확실히 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1년간 고생을 많이 하고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개념정리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하여 개념정리부터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확진자 현황만 매일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문자나 매일 보내는게 고작인거처럼 보인다. 이상한 것은 확진자가 양성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제가 없다면서 거의가 완치되어 퇴원한다. 뭐가 뭔말인지 모르겠다. 


중요한것은 최선진국인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50만명이나 된다. 전세계 사망자가 240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2월15일 통계) 그러니 정부대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여 뭐라고 탓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대책을 4개 유형으로 분류, 그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그리고 그 진척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첫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진은 우수하다. 그들의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임상실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못한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 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진척상황도 긍금하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수시로 확진자 발표하듯 중간보고를 하라.


둘째, 코로나가 어떻게 전염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해 홍보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정리를 분명하게 하라. 시간대별로 전염이 다른 것인지, 4인과 5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음식점과 찻집등 업소별로 거리두기 기준이 다른 이유도 궁금하다. 전철과 버스는 아무대책도 없이 사각지대다. 정부가 개념정리를 분명히 하지않고 자의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니 코로나 역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이 많은 것이다.


기존의 소독제는 인체에 해롭다고 한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가 개발되고, 공기중의 코로나균을 살균할 ‘플라즈마 코로나 공기 살균기’가 개발되었다. 코로나 비상사태에 관계당국은 신속히 검증해봐야 한다. 관계당국의 복지부동 행정에 개발업체가 불만을 터트린다. 심지어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1천명 이상이 발생하여 순복음교회와 온누리교회가 ‘코로나 공기살균기’ 100대(3억원상당)를 기증하겠다는 데도 싫단다. 법무부가 가둬놓고 관리하는 감옥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119구급대와 국립병원 수술실에도 납품하는 코로나공기살균기를 동부구치소가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실내에 코로나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면 저녁9시 영업제한이나 5인이상 모임 금지조치를 완화해도 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코로나는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고 한다. 전염을 막기위해 국민들의 사적모임을 자제토록 호소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는 납득할만한 개념정의도 없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겁박하지 마라.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전염을 최소화 시킨 국민들의 자존심만 상하게 한다. 정부가 일제시대 부터 내려온 강압적 통치,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적폐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넷째, 재난지원금 지원시 피해가 극심한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코로나 전염방지를 위해 부득이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 보다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들어진 근로자, 실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들을 방치해서 사망자가 그리 많은 것이다. 


경기도는 전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특별공화국인가. 국민의 세금, 재난지원금을 형평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그로인한 경제붕괴다. 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울먹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2년차 개헌, 3년차 대선·총선 동시 실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