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0.8℃
  • 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조금울산 4.4℃
  • 광주 3.7℃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0.5℃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회

당국 "아직 2차유행 정점 수준"...경계심 늦춰선 안돼

URL복사

 

"소규모 일상 감염 지속…변이 의한 잠재적 위험도"
"거리두기 완화는 연휴·개학 등 고려할 요인 많아"
"등교수업, 초등학교 저학년 위험도 재평가 할 것"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400명 대로 감소했지만 "아직 2차 유행의 정점 수준에 해당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얼마 전 네 자리 숫자 수준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400명 내외 확진자가 낮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2차 유행의 최고 확진자가 441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여전히 소규모 일상 속에서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내생활의 증가,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 재개,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잠재적 위험 등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감소 추세가 지속돼 3차 유행이 좀 더 안정화되도록 이번 주말에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가족 모임이나 친밀한 지인 간의 모임도 예외가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이웃, 지역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유행을 주도했던 여러 시설·장소에서 거리두기 수칙과 개인 위생 수칙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자 이번 방역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2차, 3차 유행의 그래프를 보면 정점에 올라가는 시간보다는 정점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난다"며 "식중독과 같이 한 번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행을 억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4·25일이 이번 3차 유행의 최고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기였다. 그 수준까지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걸려 정점에 다다랐다"며 "유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런 추세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그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3밀(밀접·밀집·밀폐)'의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폭발적인 유행을 일으키게 되면 그 집단이 또 다른 유행을 주도할 수도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무증상 감염이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40%에서 60%까지도 얘기가 된다"며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 외에 숨어 있는 규모도 특히 조용한 전파의 경우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부본부장은 "설 연휴나 개학 등 또 다른 방역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중심으로 생활방역위원회까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내에서도 좀 더 정교하고 현장을 반영하는 거리두기 원칙·수칙의 개발을 언급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학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등교수업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교육당국, 관련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고 협의해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다시 세밀하게 평가하겠다"며 "관련된 거리두기나 여러 방역 대책에 대해 방향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