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이 총장 망신주기로 편 가르기하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일부 부사관들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데 대해 "군기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17일 "부사관들이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의 병영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 안팎에선 부사관들이 이젠 참모총장까지 길들이려는 것인가, 총장 망신주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 편 가르기가 아니냐 등 개탄도 나오고 있다"고 육군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의원은 "총장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남영신 총장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강한 군대는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상명하복 관계를 지키면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서로 삼간다"며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 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 용사들이 이제 군에서 누구도 반말을 하지 말라고 진정하면 군의 기강이 서겠나"라고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부사관을 비난했다.
신 의원은 또 "2001년 하사관(下士官) 명칭을 부사관(副士官)으로 개칭하고 장교단·부사관단의 계급 상하관계를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게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이 제도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애로와 불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군별 부사관의 직무와 책임 관계를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원사는 부대 통찰관, 상사는 행정 안전관, 중사는 현장 지도관, 하사는 현장 확인관 등 계급별 책임 영역과 직책별 명확한 임무를 부여한다면 부사관은 자기직무에 보람을 느끼고 장교단과도 더 긴밀히 협조를 하리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육군에 따르면 남영신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이어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임원사 일부는 같은 달 24일 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주임원사는 통상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임명하는 해당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이다. 장교보다 계급이 낮다. 원사는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상사보다는 계급이 높고 준위보다는 아래다. 원사 중에서 임명되는 주임원사는 부사관의 대표다.
주임원사는 해당 부대에서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고 연령도 높다. 주임원사는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장교 등 지휘관에게 부대 관리 관련 조언을 한다. 주임원사는 장교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 때문에 주임원사는 장교에 존댓말을 쓰고 장교들도 주임원사를 존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