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 "경제위기 속에 국민만 짐 져...과감한 확장재정 필요"

URL복사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국가는 빠져있고 국민만 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리는 동안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 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코로나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리란 전망에서이다"라고 말했다.

 

또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 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라면서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6%로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을 넘어섰다. 1위를 기록한 레바논(116.4%)은 대규모의 항구 폭발사고로 GDP 30% 가량이 감소했기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세계 1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DSR)마저 역대 최고치(12.6%)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 가계 부담도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다(BIS, 2020년 2분기 기준)"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5.9%로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지원 규모는 OECD 평균(GDP의 약21%)의 절반(11%)정도여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국가는 쏙 빠지고 국민만 짐을 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 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정치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장소 선정부터 재정 운영, 팬데믹의 충격, 사람과의 갈등까지 개척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과 끝까지 버티는 용기를 나누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교회는 성도를 내보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개척교회를 ‘성장’보다 ‘존재의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지금도 교회 개척을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공감, 그리고 동역자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개척의 현실을 공유하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돼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먼저 걸어본 사람이기에 들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