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특집

진로 법정관리 결정, 유착이었나?

URL복사



Untitled Document






진로 법정관리 결정, 유착이었나?





법정관리 개시 결정 판사를 둘러싼 논란,



골드만삭스측 변호사와 골프회동…판결내용 사전유출 의혹도








주식회사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판사가 외국자본의 소송대리인
등과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판사는 판결내용을 사전유출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시사뉴스는 이와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초기부터 집중취재해왔다.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소중하지만,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성명을 이니셜로 대체함을 밝힌다. <편집자주>


5월16일
박용호 진로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서울지법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관리를 결정한 판사와 대리인간에 골프회동이 있었음을 밝히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모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골프는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3월8일 오후 12시30분에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동한 사람은 모임을 주선한 K 변리사와 서울지법
파산부 B 판사, K 변호사, 진로 전 사장 M 씨 등 4명이다.

B 판사는 5월14일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린 판사이고, 변호사 K 씨는 외국 자본인 골드만삭스측이 법정관리 소송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내세운 변호사다. 변리사 K 씨는 진로 인수 기업으로 거론되는 L 기업의 변리사로 활동중이다. M 씨는
버버리 위스키를 출시한 메트로라인 사장으로 진로 기획조정실장, 진로 부사장, 진로쿠어스맥주 사장 등을 거쳐 1999년 카스맥주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진로측 관계자는 “M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자리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M 씨는 이날
갑작스럽게 모임에 끼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친목 주장, 설득력 떨어져




시기로 따지자면 골드만삭스의 소송대리 회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가 법정관리를 신청(4월3일)하기 25일 전의 일이긴 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을
볼 때 의혹의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골프회동 논란의 중심에 있는 B 판사는 “단순한 친목 모임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B 판사에 따르면 모두 같은 대학교
출신으로 친한 사이이며,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다는 것. 이날도 K 변리사가 자리를 마련한 것이며 골프비용도 각자 분담하는 등 결코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66학번 동기들이다.

사실 골프회동건은 본지가 이미 4월 하순경 입수, 심층 취재중이던 사안이었다. 본지가 4월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K 변호사에게 전화로
확인했을 때, K 변호사는 “학교 동기들끼리 골프를 친 것일 뿐, 아무 뜻도 없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었다. 논란에 휩싸인 K 변호사는 그
시기를 즈음해 소송대리인을 그만 뒀고, 같은 법률회사의 L 변호사가 변호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들이라면 K 변호사가 골드만삭스측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터, 따라서 단순한 친목이라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의혹이 있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4월3일에 법정관리가 신청되기 25일 전에 골프를 쳤던 것으로 개인적인 견해로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행정처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했다.



판결내용 사전유출 의혹




본지는 B 판사와 관련,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했다. B 판사가 법정관리 결정(5월14일)을 내리기 전인 5월2일,
모 경제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사실에 관해서였다. 이 인터뷰 기사는 활자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사가 판결내용을 담고 있어, 판결 이전에
기사가 나갈 경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의 요청대로 법정관리가
시행될 것이 거의 자명했다.

B 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기사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당 판사로서 인터뷰에 응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B 판사는 “부서의 공보관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자는 다 만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회동건과 사전
인터뷰건에 대해 “의혹을 갖고 몰아 부치면 곤란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이 사전 인터뷰건과 관련해 진로의 노조측은 “판결내용 사전유출로 B 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관계기관에 접수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그를 둘러싼 외국자본회사와의 유착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편, B 판사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사뉴스의 취재를 두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사법독립 문제와 연결시켰으나 정당한 취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별취재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前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다만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득표율 56.5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경제

더보기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2기 발대식...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9일 충청북도 오창에 위치한 디노랩 충북센터에서 충청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노랩 충북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 2기부터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충북·충남·대전·세종)의 지역 확장을 반영해 선발대상을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ESG, 펫테크, 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갖춘 △디지털뉴트리션 △린솔 △못난이마켓 △바맘 △빅토리지 △포네이처스 △프레쉬아워 등 총 7개사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선정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동반성장의 뜻을 모았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창업펀드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지속 추진중이며, 디노랩 충북센터는 이러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업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의 우수한 창업 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이번 대선 ‘어대명’이라는데 ‘나대한’이면 해볼만하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국민의힘 후보단일화를 위한 빅텐트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대통령권한대행)가 2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여부와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일까? 과연 단일화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는 기류가 대세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지지층 40% 내외를 확보하고 있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혼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후보가 확보가능한 집토끼(국힘내부 지지자)득표가 20% 내외라면 범보수, 중도, 무당층까지 싹 끌어모아 빅텐트를 쳐야 ‘어대명’하고 한번 맞붙어 볼만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후보수락연설에서 “어느 누구든 승리를 위해 손 잡을 수 있다”고 밝혀 후보단일화는 기정 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빅텐트를 쳐야 할까? 국힘 최종후보자인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