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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코로나 천명시대, 방역과 경제 두 토끼를 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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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국회 시정연설내용이다.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자찬과 함께,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다”라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뽐냈다.


그런데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병상부족에 백신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인식은 같을까?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를 다 잡겠다고 호언했다. 그리고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가 세상에 나타난 후 거의 1년간을 돌아보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외국을 보니 더욱 그렇다. 지금 돌아보면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취한 전략이 우리보다 현실적이었다. 이들은 방역보다는 우선은 경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확진자수는 훨씬 많았다.


그 대신 이들은 백신과 치료제 찾기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 등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을 거쳐 공식 승인되는 동안 계약을 서둘러 진행했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백신계약의 성과를 일구어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수로 인해 ‘미국맞어?’하는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이젠 군 장성이 수송작전 지휘를 맡고, 큰 운송회사들이 나서서 대대적인 백신 수송에 나서고, 1호 백신 간호사의 주사광경이 생중계되어 ‘역시 미국이네’로 바뀐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전세계 백신계약 현황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역 편차를 보니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는 올라섰지만 여전히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K방역이라는 가슴벅찬 ‘K’의 자부심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했다. 정부 전략대로 ‘방역이 경제다’를 우리는 믿었다. 우리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에 박수를 보냈고, 불편하지만 최대의 방역도구인 마스크를 늘 잊지 않았다.


그런데 방역 하나로는 애당초 한계가 있었다. 방역을 가로막는 신천지, 이태원, 광화문도 조용한지 오래인데 확진자가 1천명이 넘어섰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부의 전략에 지금 뭐라 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는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두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이제 ‘방역’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방역을 넘어 ‘퇴치’를 위한 총력체제로 진일보해야 한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국민의식에 맡기고, 정부는 이제 선진국처럼 코로나종식을 위한 백신확보와 치료책 강구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반드시 방역(퇴치)과 경제의 두 토끼를 대통령이 정말 잡으려면, 이젠 대통령이 잡고 싶은 것들을 줄여야 햐다. 대통령 앞에 토끼가 단 두마리만 놓여있다면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두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앞엔 꼭 잡아야 할 두마리 외에 토끼 몇 마리가 더 놓여있어 보인다. 어쩌면 대통령의 눈엔 다른 토끼가 더 커보이는 듯하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법무부-검찰갈등과 일방적 입법의 토끼, 앞으로 있을 재보선, 레임덕 방지 등 ‘정치’의 토끼, 너무도 어긋나버린 규제일변과 시장배제의 부동산 문제에 담긴 ‘이념’이라는 토끼가 대통령 앞에 놓여져 있다. 


이젠 ‘코로나 천명시대’이다. 대통령이 잡겠다고 했던 두 토끼를 여하튼 잡아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퇴치와 경제에 집중해서 나락에 깊이 빠지고 있는 민생을 건지는데 올인할 때다. 너무도 중요하고 시급하기에, 다른 토끼들은 일단 지금은 관심을 뒤로 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우선순위다.


국민이 원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두마리 토끼는 그저 수사(修辭)에 불과한 또 하나의 역사 속 허언으로 남게 된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정말 큰 토끼가 떠나감으로 대통령을 더욱 절박하게 할 수도 있다. ‘민심(民心)’이라는 정말 큰 토끼말이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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