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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인호 "검사세평 수집 비난 국민의힘...판사사찰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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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묻지마식 검찰감싸기'는 공당이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해 1월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고 경찰총장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힘은 '허용된 권한 외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 지시'라며 고발 이유를 들었었다. 이 사실을 한해가 지나기도 전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답답하다' 지적했다.

 

다음은 최 의원이 올린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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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론 최악…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기" "무능“ 등 연일 비판글 쇄도
시민단체, 정부·국회 향해 "특단 대책" 목소리 높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전국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으며 정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새해 들어서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원인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작년 연말까지 강도 높은 규제책을 퍼부었고, 새해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예고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새해 들어 0.06%, 0.07%. 0.09% 등을 기록하며 매주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전셋값도 새해 들어 3주 연속 0.13%의 상승률을 유지하며 오름폭이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집값이 정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자 부동산을 둘러싼 여론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새해 들어서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청원글이 30~40개 게시됐으며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들이다. 한 청원인은 '무너져가는 무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대국민 사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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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정몽규의 HDC현산...연이은 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4국 3년만에 특별세무조사 정몽규 회장에 대한 강력한 탈세 추징 및 형사책임 의견 팽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몽규 회장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3년 전과 동일하게 맡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에 따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특별세무조사를 맞이하게 되어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사4국, 재벌 오너일가에 구체적 탈세정황 있어야 착수 국세청 조사4국은 재벌 오너 등 사회지도층 기업·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속칭 기획세무조사로 불리는 저인망식으로 훓기보다는 구체적인 탈세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났을 때 착수한다. 그러다보니 한번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대기업의 탈세나 탈루,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밀반입·밀반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되고, 보통은 거액의 탈세가 입증되어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7년 HDC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정몽규 회장 오너일가 포함하여 적게는 40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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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 두 번째 반성문 ‘지나친 자기통제는 만병의 근원’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흔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자기통제(self-control)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통제는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나의 페이스(pace)대로,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용어사전에서는 자기통제능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눈앞의 유혹이나 충동을 억제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하며, 때로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라고 한다. 자기통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서로 충돌하는 욕구나 행동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통제는 보통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자기통제는 단순히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학업적인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적절한 자기통제를 보이는 사람은 인생의 성취도를 높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더욱 성숙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기통제에 능한 사람은 자기기준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계획하고 주도한 일이 성공하면 ‘역시 나야 나‘하며 나르시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