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01.16 (토)

  •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0℃
  • 흐림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7.1℃
  • 흐림대구 13.5℃
  • 구름많음울산 13.2℃
  • 흐림광주 7.9℃
  • 구름많음부산 13.5℃
  • 흐림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14.5℃
  • 흐림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6.2℃
  • 흐림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11.3℃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정치

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오늘 발의…예타 면제 등 포함

늦어도 내년 초 통과, 2030년 개항 목표

URL복사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뒤 민주당은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특별법을 추진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의하는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이외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에서 먼저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단독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지난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먼저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 쓴 첫 반성문 ‘모든 것이 내탓입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기록적인 폭설이 전국적으로 내린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영하 18도의 혹한으로 이면도로는 아직도 꽝꽝 얼어붙어 있던 날 히든기업 취재를 위해 경기도 평택을 방문해야 했는데 운전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지제역에 하차하여 본사 기자와 만나 히든기업 대상기업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사히 전철을 타고 앉아가게 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워커홀릭답게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정리에 열중했다. 그런데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동탄역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필자가 탔던 전철은 병점역에서 환승을 해야되었던 것인데 SNS에 열중하느라 환승 방송을 듣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이 종착역에서 내려 환승역까지 되돌아갔다. 그런데 환승역인 병점역에서 또한번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병점역에 내려 어떤 노인 분에게 “지제역으로 가려면 어디서 타야하나요?”라고 물었더니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