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에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활동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화두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 필요성에 대한 내부 차원의 검토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겠다"며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막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슈를 청와대가 이어받아 주도적으로 끌고갈 수는 없다는 신중함이 읽힌다. 책임을 져야 하는 국정 운영의 특성상 정치권에서 던지는 화두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이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며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멈추면서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관해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서 "거리두기 2단계 시작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되고,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