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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극적 효과 어려워…엎질러진 물

전문가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수능 안전 억제가 1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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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동시다발적인 소규모 일상 감염 확산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2~3월과 8~9월 때보다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3차 유행이 시작된 후 상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가량 앞두고 수험생 추가 확산을 막는 게 1차 목표다. 일상 주변 감염을 줄이려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실천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수능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의 거리두기 상향 판단 시점인 이달 15일~21일을 기준으로 보면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수도권이 175.1명, 호남권이 27.4명으로 각각 수도권 2단계 기준인 200명과 호남권 1.5단계 기준 30명에 못미친다.

 

그러나 22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88.7명으로 기준의 94%가 넘는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모두 더해 서울은 22일 오후 6시 기준 90명, 경기는 오후 5시 기준 45명, 인천은 오후 8시 기준 21명 등 수도권 환자는 156명이다. 수도권은 206명 이상이면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등을 고려해 화요일인 24일께 1주 하루 평균 수도권 환자수가 2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호남권은 22일 0시를 기해 1주간 30.0명으로 이미 1.5단계 상향 기준에 충족했다. 이번 거리 두기 격상은 선제적인 조처라기보다 기준 충족이 예상됨에 따른 조처에 가까운 셈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확산세가 계속되는 이번 3차 유행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합금지나 운영 시간·이용 인원 등을 제한해 사람 간 접촉을 정부가 줄이는 조처다. 당장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로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대규모 행사나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로 밀접 접촉에 따른 다수 환자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전파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주점을 포함한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가능해 마스크를 벗는 위험 상황을 다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2~3월과 8~9월 1, 2차 유행과 달리 집단감염이 5명 이상 소규모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개입 조처만으론 한계가 뚜렷하다. 이달 8일부터 21일까지 최근 2주간 신규 집단감염 건수는 8일~14일 39건, 15일~21일 23건 등 62건에 달한다. 10월25일~31일 17건, 11월1일~7일 15건 등 그 직전 2주간 32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게다가 겨울에서 봄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였던 1차 유행이나 여름이었던 8~9월과 달리 지금은 실내 활동이 많고 환기를 덜 하게 되는 겨울로 계절적으로도 방역 대응에 불리한 시점이다.

 

정부도 이번 3차 유행이 1, 2차 유행 때보다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지난 2~3월의 대구·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교해서도 이번 세번째 유행은 더 위험하다"며 "자칫하면 지난 2~3월의 유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3월이나 8~9월은 날씨도 도와줬고 확산 규모도 지금처럼 여기저기 집단발생이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고 몇군데에서 집중돼 역학조사로 통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엎질러진 물"이라며 "2단계 올리면 효과는 나겠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효과는 최소 10일에서 통상 2주 정도는 지나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거리 두기 격상의 우선 목표는 확진자 급감보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전 확진자 억제가 될 전망이다.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집단감염으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사례가 수능에서 재발되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모두 더한 16일~22일 최근 1주간 10대 확진자는 174명(전체 2187명의 8.0%)으로 그 직전 1주(9일~15일) 69명(1119명의 6.2%)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들이 응시할 거점병원·생활치료센터는 병상 120개,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 3800여명이 응시 가능한 시험실 754개를 확보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수능 전날인 12월2일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은 검사 결과를 당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정부는 수험생 주변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 등 방역수칙을 지켜 수험생 등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다"며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수험생 확진 등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교수는 "정부가 24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건 수능 때문일 것"이라며 "12월3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지, 10월 환자 발생 수준에 시나리오를 맞춰 준비하면 부족하고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고3 학생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열흘 뒤 수능 때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확진자가 임용시험을 못보게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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