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칼럼】 다른 회사 사기 위해 내 회사 파는 것이 M&A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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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사의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DH가 국내 배달 앱 2, 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을 M&A(인수 · 합병)하게 되면 음식배달업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게 됨으로써 이를 고려하여 자회사 매각의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로 탑3의 합이 90%를 넘는다. 그런데 공정위가 합병의 가장 중요한 축인 요기요의 매각을 전제로 DH의 배민인수를 승인한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M&A는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자신의 기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구가하려는 고도의 경영행위이다. M&A는 기업 효율성 확보와 이윤추구를 위해서 결합을 통해 기업 또는 사업 간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DH가 인수대상인 배민을 얻기 위해서 기존 기업인 요기요을 버리라는 주장은 기업 상호의 시너지를 배제한 사실상 M&A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다.

M&A의 본질에 역행한 전제조건을 말할 바에야, 차라리 독과점을 이유로 ‘인수반대’라고 떳떳이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맞다. M&A를 다루면서 M&A의 기본을 헤치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정말 우스꽝스러운 발상이 아니고 무엇일까?

DH는 배민을 인수하기 위해 4조 8000억을 인수비용으로 책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인수가격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M&A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상징적인 M&A사례를 공정위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뒷다리를 잡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에서 과연 선진국가에서 이런 논리의 조건부 승인이 존재하는지 의아스럽다. 바깥에 우리의 고약한 M&A논리와 행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하다. 그래서 고 이건희 회장은 우리의 행정을 3류라 했을 듯싶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대한항공 회장이 손잡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야말로 완전한 항공산업의 독과점이다. 이런 독과점은 정부가 주도하고, 게다가 그 산업의 현재 사정이 있기에 괜찮은 일인가?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그룹사인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공정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M&A가 이루어질 경우 예견되는 당장의 문제인 배달시장 90%이상의 독과점 문제만 보면 안된다. 배달시장은 초기단계이고 성장기이다.

쿠팡, 위메프 등 많은 대형 이커머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면서 배달 앱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독과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본격적 성장과 시장 내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경쟁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부분의 초기시장은 선도기업에 의해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경쟁에 의해서 시장은 재편된다. 기술혁신과 사회변화에 의해 많은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앞서가는 기업이 산업의 초기엔 그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에 의해 시장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진다.

배달 앱 시장에 있어서도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이 당장은 10의 시장에 9를 가져갈지라도, 소비자는 100의 시장에 90까지 가져가게 허용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다음 달에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DH 역시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예고함으로써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M&A의 본질에 충실하며, 시장과 소비자를 믿는 결정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영환 칼럼니스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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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고등학교 <br>
△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br>
△ 전 제일기획<br>
△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br>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br>
△ 전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br>
    창의융합학부 초빙교수<br>
△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br>
    공보협력비서관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8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6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美 관세 영향에도 수출 4.3% 증가한 598억 달러…6월 역대 최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898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 4.3% 증가하며 한 달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수출은 반등세를 보였다. 6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2.3%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반등했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80조7599억원), 수입은 3.3% 증가한 507억2000만 달러(68조49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8억2000만 달러 증가한 90억8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18년 9월 96억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며 상반기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대비 48억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전년대비 10.1% 감소한 49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한 뒤 2월까지 523억 달러(0.4%), 3월 581억 달러(2.8%), 4월 581억 달러(3.7%)를 기록한 뒤 5월엔 573억 달러(-1.3%)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한 달만에 반등했다. 일평균 수출은 28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월 7.8%, 2월 -6.4%, 3월 5.1%, 4월 -0.8%, 5월 1.0% 등 등락을 보였지만 6월엔 조업일 대비 수출액이 역대 1위 실적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49억 달러(11.6%)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SSD 수출은 15.2% 증가한 13억3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63억 달러 수출액을 올리며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수출이 6억7000만 달러(67.9%)로 증가하면서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올렸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11억1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와 6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2000만 달러(-2.0%), 33억6000만 달러(-15.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외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각각 7.7%, 22.0% 증가한 10억3000만 달러, 9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기기는 지난해 5월 대비 14.8% 늘어난 15억8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9대 주요시장 중 7개 지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0.5% 감소한 11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줄어들며 2.7%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한 97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U는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14.7% 증가한 58억 달러의 수출액을 올리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인도 수출은 2.3% 증가한 15억9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CIS 수출은 18.5% 증가한 11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중남미 24억 달러(3.3%), 일본 25억 달러(3.0%), 중동 19억 달러(14.8%) 등을 기록했다. 9대 주요 지역 외에도 주요 반도체 수출국인 대만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3억4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 달러로 전년대비 0.0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 증가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069억 달러로 1.6%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8억 달러 개선됐다. 상반기에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733억 달러(11.4%), 무선통신 75억 달러(8.5%), 컴퓨터 59억 달러(12.6%), 선박139억 달러(18.8%), 바이오헬스 82억 달러(11.0%) 등으로 나타났다.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올 상반기 364억 달러(-1.7%)의 수출액을 올렸다. 미국의 관세 조치 및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감소폭은 제한적이었다. 상반기 미국 수출은 3.7%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0.7% 증가하면서 흑자 규모는 2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억 달러 축소됐다. 중국 수출도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감소로 4.6% 감소한 6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치열하게 시장·품목 다변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9.7%·부정 33.6%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 부정 평가는 33.6%라는 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8%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도 0.1%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1.9%), 여성(62.6%), 40대(76.0%), 50대(71.9%), 60대(58.0%), 진보층(87.9%) 중심으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53.8%), 서울(53.5%), 30대(50.9%), 20대(45.6%) 중심으로 내렸다.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광주 현장 방문 등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외교 현안과 여야 갈등이 부정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리얼미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53.4%·반대 40.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