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6.4℃
  • 맑음서울 10.8℃
  • 구름많음대전 12.7℃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8.6℃
  • 흐림제주 12.9℃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포럼서 합리적 담배세 과세 위한 대안 모색

URL복사

 

담배 소비 억제와 세수확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차별적 물가연동제’ 제안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4년만에 증가한 가운데,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담배 소비 억제와 세수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안이 나왔다. 10월29일 한국정부회계학회 주최로 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는 경제,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 담배세 과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담배세를 물가와 연동하여 과세하는 물가연동형 종량세와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에 따라 담배 제품을 과세하는 차등과세 방안 등 새로운 방식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물가와 연동된 담배 종량세를 통해 흡연률 저하와 세수확보의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일웅 교수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이 판매량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가와 연동된 담배 종량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차별적 물가연동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등 과세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담배 제품에 따른 '차별적 물가연동제'란 위해성이 입증된 궐련담배에는 물가 변동률에 1%포인트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위해성이 저감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물가 변동률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는 차등적 과세 방안이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세 목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고정세액 방식의 종량세가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 가격을 하락 시키면서 담배 소비 증진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8년까지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현재의 고정세형의 경우 담배 소비억제 효과는 -4.6%, 세수확보량은 -5.7%인 반면에,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배 소비억제는 -9.7%로 두배 이상, 세수확보량은 +10.9%로 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권교수는 “따라서, 차별적 물가연동제는 담뱃세의 과세 목적인 ‘소비 억제’, ‘세수 확보’에 더욱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의 외부효과 고려한 차별적 세제 개편 필요성 주장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는 담배제품 별 사회적 외부비용에 비례한 차등 담배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교수는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전자담배에 궐련담배 대비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일반 국민 4,500여명(흡연자 2,158명, 비흡연자 2,356명)에 대해 진행한 흡연의 사회적 비용 관련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흡연의 외부비용을 의료비용,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그리고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 비용으로 산정하여 각 담배 별 외부비용을 산출하였다.

 

홍 교수는 “과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담배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교정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때 적정과세의 기준은 흡연의 외부비용에 근거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정세의 이론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종류별로 흡연의 외부비용의 크기만큼 과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담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에는 이미 도입된 물가연동제, 담배세에도 도입해야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패널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된 두 연구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한순구 교수는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세의 일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며 물가연동형 담배세 개편을 지지했다. 특히 “주세에 대해서는 이미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도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담배세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기환 부연구위원은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에 대해 후생경제학적 측면에서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차등과세 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증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덜 유해한 담배 소비로 전환할 시 외부효과가 감소하여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차등과세가 세수 확보와 사회적 외부비용 감소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불시에 대폭 올라가는 담뱃값 보다는 예측 가능한 세액 인상이 소비자에게도 유리할 것

 

녹색소비자연대 서아론 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형 종량세는 분명 납득할 만한 과세 정책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증세로 받아들여 지겠지만, 2015년처럼 담배세를 단번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차선책이다”라고 밝혔다. 서부장은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 시, 담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완화해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등 외부비용을 감안하면, 담배제품별 외부비용 차이에 따른 과세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아론 부장은 특히 담배세 용처에 관하여,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조정 등에도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영범 교수는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담배세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며 “오늘 발표된 두 과세 정책에 따라 담배 제품별 위해성과 외부비용에 따라 담배 제품을 차등 규제하고, 이에 비례한 차별적 물가연동형 종량제를 도입하여 두 가지 조세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담배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포럼을 주최한 한국정부회계학회 최원석 회장은 “이번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뤄진 흡연의 외부비용에 기반한 합리적인 담배과세 방안 및 물가연동형 담배과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담배과세 체계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포럼은 한국정부회계학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정치

더보기
북한,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연속 무력시위...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에도 찬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8일에도 오전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북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남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8일 오후 2시 20분쯤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하했다.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에 낙하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4시 23분경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60km 정도로 약 7

경제

더보기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개막 ... 기술 교류의 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전자제조산업전(EMK)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조 및 자동차 전장 기술 전문 전시회로서 급변하는 IT 및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비즈니스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온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까지 최첨단 기술력을 뽐낸다. Hall A에서 진행되는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부문에서는 SMT(표면실장기술) 생산 기자재와 반도체 패키징 장비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올해는 초정밀 검사 장비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솔루션이 대거 출품되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고민하는 제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함께 개최된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섹션에서는 전동화(EV)와 자율주행(AD) 시대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전장 부품들이 주를 이뤘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모듈,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 등이 전시되어 미래 모빌리티의

사회

더보기
호산대, ‘아름다운 리더’ 양성하는 ‘아리센터’신설.... 인성·CS 교육 본격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가 AI시대에 필요한 도덕적 소양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 교육 전담 기구’를 출범시켰다. 호산대는 지난 3월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아리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센터명인 ‘아리’는 ‘아름다운 리더’의 약어로, 대학의 비전인 ‘인간존중 융합형 인재 양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AI 시대, 기술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 가치 확산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AI시대일수록 윤리적 기준과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리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간 중심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CS(고객만족) 및 인성 교육 전문가인 임유빈 특임교원이 임명됐다. 임 센터장은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지역 산업체가 채용 시 최우선 역량으로 꼽는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도한다. 김재현 총장 “따뜻한 인성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할 것”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5대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해 아리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문화

더보기
조직 내 문제에 대한 재해석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를 펴냈다. 최근 조직 내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세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장철 저자의 ‘세대 갈등은 구조의 문제다’는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MZ세대와 기성세대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갈등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저자는 갈등의 본질을 ‘사람’이나 ‘세대’가 아닌 ‘소통 구조’에서 찾으며, 조직 내 문제를 재해석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신장철은 가온코칭센터와 가온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대표이자 사회복지학 박사로, 오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분석해 온 전문가다. 한국코치협회(KPC), 국제코칭연맹(PCC) 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코칭 및 리더십 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에서 작동하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중심 접근’이다.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갈등을 개인의 태도나 인내의 문제로 환원했다면 이 책은 갈등을 예측 가능하고 조정 가능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