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靑, 경찰 등으로 확대 검토 …검찰 독점 깨지나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후속 조치 차원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권력기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일부 전속고발, 특별법에 의한 고발 등 대상에 관한 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검찰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전속고발 등이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부 행정기관의 전속고발 및 특별법, 하위법령상 고발·통보 대상 관련 규정 개편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추진 사안이다.

이와 관련, 현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 방향은 고발·통보 대상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는 수사권 구조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권력기관 구조 개편 관련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수사 체계에서 행정기관 등의 고발, 통보는 대체로 검찰을 상대로 이뤄지는 구조이다. 행정기관 등에서 조사 결과 범죄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 등에 고발 또는 통보를 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관련 내용이 있다. 전속고발은 공소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행정기관의 고발을 말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요건 해당 사실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권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수사 구조·체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검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같은 고발·통보 관련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게 되는 만큼 검찰에만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상 범위는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사법경찰단 등 검사 지휘를 받는 기관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현재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 관련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거론된다.

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과 관련해서는 검찰 외 수사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경찰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것도 논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성격이 전속고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고발 등도 논의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부분도 검토가 이뤄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특별감찰관법' 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공수처가 포함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대상을 검찰총장만으로 두고 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 고발 관련 내용이 공수처·경찰을 포괄하는 수사기관으로 반영될 소지도 있다.

하위법령상 행정기관 고발 대상 범위 역시 검토가 이뤄질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조치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한 위법 관련 고발 또는 통보, 정부윤리위원회의 위법 관련 고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진상규명 등 관련 특별법상 고발 대상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참사, 5·18 민주화운동, 군 사망사고, 포항 지진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고발 대상에 여타 수사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속고발 등 대상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관 간 견해차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기관 고발은 사실상 기초 수사 후 이뤄진다는 면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둘러싼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있다

첫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 2심도 1년6개월 실형 유지

1심, 운전자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운전자 바꿔치기' 여친 벌금 500만원 2심, 항소기각…"입법 취지 고려해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시행 이후 처음 적용해 구속기소된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여자친구 B(27)씨에게도 1심에서 선고된 5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A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상황이었다"며 "제한속도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여m를 날아갈 정도였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며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A씨에 대해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운전면허 정지 중이었고 의무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 더구나 B씨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자인 양 한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숨겼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01년 무면허·2020년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후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충격의 정도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봤다. 또 B씨에 대해서는 "B씨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B씨는 그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고, 골절부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 측과 경찰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남자친구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B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속보]영암 사찰발 확진자 감염 확산, 7명 추가

마을주민 등 18명으로 늘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남 영암군의 사찰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전남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영암에 거주하는 주민 1명(전남644번)에 이어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4일 삼호읍의 한 사찰 승려 2명과 신도 등 3명에서 시작된 영암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전남644번은 전날 전수검사를 받은 도포면 주민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 삼호읍 사찰 인근과 도포면의 한 마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 또 한 마을 주민들이 집단 감염된 도포면의 한 마을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도포면사무소는 임시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활동의 폭은 넓은 마을 이장이 포함되고, 일부는 병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