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전속고발권', 靑, 경찰 등으로 확대 검토 …검찰 독점 깨지나

URL복사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후속 조치 차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권력기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일부 전속고발, 특별법에 의한 고발 등 대상에 관한 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검찰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전속고발 등이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부 행정기관의 전속고발 및 특별법, 하위법령상 고발·통보 대상 관련 규정 개편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추진 사안이다.

 

이와 관련, 현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 방향은 고발·통보 대상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는 수사권 구조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권력기관 구조 개편 관련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수사 체계에서 행정기관 등의 고발, 통보는 대체로 검찰을 상대로 이뤄지는 구조이다. 행정기관 등에서 조사 결과 범죄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 등에 고발 또는 통보를 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관련 내용이 있다. 전속고발은 공소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행정기관의 고발을 말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요건 해당 사실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권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수사 구조·체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검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같은 고발·통보 관련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게 되는 만큼 검찰에만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상 범위는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사법경찰단 등 검사 지휘를 받는 기관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현재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 관련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거론된다.

 

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과 관련해서는 검찰 외 수사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경찰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것도 논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성격이 전속고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고발 등도 논의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부분도 검토가 이뤄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특별감찰관법' 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공수처가 포함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대상을 검찰총장만으로 두고 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 고발 관련 내용이 공수처·경찰을 포괄하는 수사기관으로 반영될 소지도 있다.

 

하위법령상 행정기관 고발 대상 범위 역시 검토가 이뤄질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조치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한 위법 관련 고발 또는 통보, 정부윤리위원회의 위법 관련 고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진상규명 등 관련 특별법상 고발 대상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참사, 5·18 민주화운동, 군 사망사고, 포항 지진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고발 대상에 여타 수사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속고발 등 대상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관 간 견해차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기관 고발은 사실상 기초 수사 후 이뤄진다는 면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둘러싼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트럼프 美행정부, 이란과 협상 준비…우라늄 농축 중단·핵시설 폐기 등 6개항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평화 협상에 대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액시오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액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잠재적 외교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전쟁이 앞으로 2~3주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서 협상에 적합한 인사는 누구이나'와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중재자인가'라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과거 협상에서 중요 참가자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은 아라그치 장관을 실제 합의를 이끌어낼 권한이 없는 '단순 전달자(팩스 기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이란에서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접촉할지를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오만이 과거 핵협상에서 중재를 맡았으나 오만에 대한 불신으로 다른 중재자를 찾고 있다고도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은 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국의 마음챙김 공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2026릴랙스위크’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본격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앞서 선정된 ‘릴랙스 스팟 108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명상·요가, 상담, 한옥·웰니스 숙소, 카페·식당, 웰니스 체험, 문화공간, 자연치유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치유 공간이 참여한다. 릴랙스위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웰니스 축제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마음챙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릴랙스위크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직접 경험하는 쉼’을 핵심으로 구성된 참여형 축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릴랙스 스팟에서는 무료 이용권, 할인권, 증정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쉼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프로그램 구성을 대폭 강화해 참가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릴랙스 코스(Relax Course)’는 총 15개 테마로 구성된다. ‘문득 떠나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등 지역이나 상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