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내정 불구, 여야 다시 전운

URL복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이제는 후보추천위 '내부 비토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오는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 데드라인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을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해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일단 당이 최후통첩한 것이 26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며 "추천을 하게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이 계속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것도 174석 거대 여당(巨與)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선임권을 아예 박탈당하는 것보다 추천위 내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허 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 자체가, 추천위원들이 추천 과정에서 비토를 반복하며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들도 단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수처 연내 출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민의힘은 일을 망치는 데는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토권은 야당이 가진 권한인데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비토권을 발동해 망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천위원) 후보를 정했다는 것은 시한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해도 비난하고 안해도 비난하는 건 아예 야당은 끼어들지 말고 민주당 맘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여야 모두 추천위원 선임을 마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나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하다. 가장 큰 난제는 여야가 각기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다. 후보추천위 내 '비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뇌관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보이콧'에 대응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추천몫을 현재 여야 2명에서 국회몫 4명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공수처장 후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후보추천위 내 비토권'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몸집도 키워 현행 25명인 수사처 검사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검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을 단독 발의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이라는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지만 여야 전선이 '공수처 출범'으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검찰 로비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보이콧 혹은 장외투쟁으로 맞설 수 있어 강대 강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김민석 “론스타 승소...4천억원 정부 배상 책임 다 소멸...소송비용 73억 환수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컬럼비아구, 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다”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후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2012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천601만8682 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북한,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核도미노·통제 불능 초래...군비경쟁 가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14일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음을 밝힌 것 등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18일 논평을 해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라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라며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밝혔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