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11.28 (토)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4.8℃
  • 맑음서울 1.2℃
  • 구름조금대전 3.4℃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5.8℃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전자발찌' 50대, 어린이공원서 7살여아 성추행…1심 징역 4년

법원 "죄질 안 좋아…범죄 전력"

URL복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보육원·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출입하지 말고, 가급적 접근도 하지 말 것', '성폭력·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각 8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 7월11일 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에서 부모가 운동하는 틈을 타 7살 여아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장애 3급인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모르고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아동을 어린이 공원에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박씨는 다수의 범죄 전력 및 성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박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과거 사건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나 앞으로 치료 등을 지원해줄 가족 등 인적관계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정치

더보기
丁총리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지혜 모아야"
전문가간담회서 병상 확보·, 대국민 소통, 방역전략 논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11월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지만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급증하면 항상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며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증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확산세 차단을 위한 실효적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협조를 요청하는 대국민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의 위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고비마다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된 만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

경제

더보기
홍남기 "내년 내수경기 신속 회복 특단의 대책 고민 중"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주재, 의견 수렴 "경제반등 모멘텀 위해 코로나 극복 정책 대응 방점" "위기 이전 수준의 반등…선도형 경제 도약 골든타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간 균형점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경기의 신속한 활력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내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대내외 경제여건과 내년 경제 전망, 주요 정책과제 등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송기석 BofA 메릴린치 본부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 제일은행 전무 등 투자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부재(不在)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 한밭대총장과 대전시장을 지낸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는 대전 소재 일간지인 <중도일보>에 ‘염홍철의 아침단상’이라는 칼럼을 11월 17일 현재 1021회나 연재하고 있다.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4년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글을 써 10월 19일 1000회째를 기록하는 날,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답신을 드렸었다. 그가 지난 16일 ‘어떤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성과를 내고 생명력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있다”며 본인의 경험으로 “바람직한 리더십은 ‘겸손’하고, ‘인간적’이고, 이익을 ‘공유’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하며, ‘유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글을 읽고 역시 답신을 드렸다. “요즘의 리더는 조직의 평화(?)를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게 상책(?)이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런데 조직의 평화(?)를 위해 리더가 권한위임이랍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다가 ‘조직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염 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