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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종반전…秋 수사지휘권 발동, 독감백신 접종 사망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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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는 22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를 놓고 여야의 일대 결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본인의 배우자·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지난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마지막 종합감사에 나선다.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21일 기준 9명에 달해 독감백신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 백신 이상반응을 따져묻는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선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초기 산자부 직원들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했다고 밝혀 야당이 관련자들을 감사 방해·은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시사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오는 23일 종합감사에 지난달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운영위원회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교육위원회는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 등, 국방위원회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주·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해양환경공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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