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수사지휘' 5건중 4건이 尹과 직접 관련 ... 본격적인 '윤석열 배제'에 나서

부인 '주가조작 연루·금품수수 의혹'
장모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등
윤 총장 관련 '수사무마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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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윤석열 배제'에 나섰다. 수사지휘를 내린 사건들은 윤 총장에 대해 거론된 의혹을 망라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해당 공문에서 언급한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중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을 제외하고는 4건이 전부 윤 총장과 직접 관련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입장, 전날 진행된 국감 내용 등을 종합하면 라임 사건에서 파생된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의 경우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최초 보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련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다만 여당에서는 당시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 배석 없이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요 사건 보고가 관련 부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의혹이 여전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배석 없이 직보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반론들도 나온다.

공문에 포함된 윤 총장 처가 관련 대표적인 사건은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경기 파주의 한 의료재단에 투자 후 공동이사장에 취임했는데, 병원 운영진 등이 요양 급여비 부정수급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은 "50억 이상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겨우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모 최씨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씨는 증거가 없어 각하했다. 소송사기 등 최씨와 윤 총장 등이 고소·고발된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윤 총장과 부인 김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 협찬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라고 한다.

윤 총장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등을 무마한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윤 전 세무서장은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은 윤모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들도 청문회를 전후해 이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영국, 백신승인 대비 접종센터 구축…“내년4월 일상 정상화 목표"

보건장관 “12월 접종 시작…내년 부활절 지나 정상화 희망” 화이자 이어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효능 발표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영국 정부가 내년 4월 중순 일상 정상화를 목표로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을 밝히면서 ‘백신 승인’에 대비 전국적 접종 센터 구축에 나섰다.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23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 내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며 "1, 2, 3월 대규모 배포를 해 부활절(4월12일) 이후 어느 시점에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시험 중간 분석에서 70~90%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함께 개발한 백신이 임상 최종 결과 95% 효과를 냈다며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영국 정부는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회 분량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4000만 회 분량을 사전 주문했다. 영국 정부는 약품 안전성을 평가하는 독립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이들 백신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주치의(GP)와 병원 곳곳에서 대거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포츠 경기장 등 대형 공간에도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산 하루 신규 확진자 6명 발생…‘CCTV 및 GPS 확인’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전북 군산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명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23일 새벽녘에 50대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9일 제주도 모임에서 하남 85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33번째(전북 231번)와 34번째(전북 232번) 확진자인 이들은 22일 보건당국의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체 채취에 이어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날 오후에도 3명이 추가 양성 판정됐다. 이들 모두 군산 33번 확진자(제주 모임에 다녀온 50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 35번 확진자(전북 236번째)는 40대, 36번 확진자(전북 237번째)는 10대, 군산 37번 확진자(전북 238번째)는 20대로 알려졌다. 38번째(전북 242번째) 확진자 40대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 소독과 함께 자가격리장소 CCTV 및 GPS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도현 사과,어쩌다 대구공연 관객1명 코로나.."시민께 죄송"[공식]

윤도현 사과 "잠복기였던 관객 1명 코로나 확진..대구시민께 죄송"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가수 윤도현이 대구 공연 관객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윤도현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장문의 사과 공식입장을 올려 "대구 시민 여러분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사를 통해 접하셨 듯이 지난 지난 13~15일 3일간의 대구 공연 중 마지막 날인 15일 공연에 오셨던 팬 한 분이 그로부터 5일 후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며 "당시는 바이러스가 잠복기에 있었던 때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 조사팀이 CCTV 확인 결과 관객 모두 검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확진 판정 받은 주변 10분에게 검사를 권고했고 현재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래저래 불편함을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도현은 “이번 공연은 혹시 몰라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을 했다"며 "제작비로 들어가는 대관, 무대, 조명, 음향, 진행비 등이 티켓 판매액과 대비한다면 무조건 손해 보는 공연이 이번 거리두기 좌석제 공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신 그 팬 분의 쾌유를 빈다. 아마 지금 이래저래 많은 고통 속에 계실 것이다”며 “모두들 건강하시길 빈다”고 바랐다.

김종인·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준비해야”…與, “지금은 본예산 충실할때”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 본예산을 통과, 1월에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본예산을 12월2일 통과시킨다는데 그런 예측 못해 내년 1월 코로나가 악화하면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 아닌가”라며 “그럼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체감상 큰 차이가 있었다”라며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차이는 지원 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본예산안에 그 항목(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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