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윤석열 배제'에 나섰다. 수사지휘를 내린 사건들은 윤 총장에 대해 거론된 의혹을 망라하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이 해당 공문에서 언급한 사건은 총 5건이다. 이 중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을 제외하고는 4건이 전부 윤 총장과 직접 관련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입장, 전날 진행된 국감 내용 등을 종합하면 라임 사건에서 파생된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의 경우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최초 보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련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다만 여당에서는 당시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 배석 없이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요 사건 보고가 관련 부장을 제외한 채 이뤄진 만큼 의혹이 여전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배석 없이 직보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반론들도 나온다.
공문에 포함된 윤 총장 처가 관련 대표적인 사건은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경기 파주의 한 의료재단에 투자 후 공동이사장에 취임했는데, 병원 운영진 등이 요양 급여비 부정수급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은 "50억 이상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겨우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모 최씨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모친과 공모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씨는 증거가 없어 각하했다. 소송사기 등 최씨와 윤 총장 등이 고소·고발된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최근에는 한 시민단체가 윤 총장과 부인 김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 협찬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라고 한다.
윤 총장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등을 무마한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윤 전 세무서장은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은 윤모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들도 청문회를 전후해 이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