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오는 12월 13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조치에 나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6일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출입 등 금지 내용을 추가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대도 특정했다.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사실상 조두순의 야간 행적을 제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처인 셈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부착 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이 한 가지 이상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고 특별준수사 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에서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환자가 나흘째 500명 넘게 발병했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16일 들어 오후 7시30분까지 613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일일환자는 12일 278명에서 13일 500명, 14일 552명, 전날에는 708명으로 크게 늘었다. 도쿄도에서 184명, 가나가와현 85명, 오사카부 53명, 사이타마현 52명, 지바현 43명,홋카이도 31명, 오키나와현 30명, 아이치현 21명, 효고현 19명, 후쿠시마현 15명, 미야기현 14명,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각 8명, 교토부 7명 등이 추가로 감염해 누계환자가 9만2850명으로 늘어났다. 일본 국내 감염자 가운데 이날 도쿄도에서 4명, 오키나와현 3명, 오사카부 2명, 후쿠시마현과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히로시마현, 사이타마현 1명씩 모두 15명이 숨져 사망자는 1665명으로 증가했다. 크루즈선 승선 사망자 13명을 더하면 1678명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환자는 전세기편으로 중국에서 귀국한 다음 감염이 확인된 14명과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로 드러난 사람을 포함해 9만2138명이 됐다. 여기에 집단발병으로 요코하마(橫浜)항에 격리 정박했던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승객과 승조원 환자 712명을 합치면 총 확진자는 9만2850명이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감염한 일본인과 중국인 여행객, 귀국 환자 등 9만2138명의 분포를 보면 도쿄도가 2만8604명으로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오사카부가 1만1414명, 가나가와현 7842명, 아이치현 5648명, 사이타마현 5283명, 후쿠오카현 5138명, 지바현 4458명, 효고현 2979명, 오키나와현 2855명, 홋카이도 2491명, 교토부 1914명, 이시카와현 788명, 군마현 766명, 구마모토현 734명, 이바라키현 723명, 히로시마현 647명, 기후현 642명, 나라현 610명, 시즈오카현 575명, 미에현 546명, 미야기현 522명, 시가현 520명, 가고시마현 463명, 도치기현 458명, 도야마현 423명, 미야자키현 366명, 후쿠시마현 347명, 나가노현 323명이다. 다음으로 후쿠이현 254명, 와카야마현 254명, 사가현 249명, 나가사키현 241명, 야마구치현 209명, 야마나시현 199명, 니가타현 180명, 오카야마현 170명, 오이타현 159명, 도쿠시마현 149명, 시마네현 140명, 고치현 140명, 에히메현 116명, 가가와현 98명, 야마가타현 81명, 아키타현 59명, 아오모리현 57명, 돗토리현 36명, 이와테현 26명이다. 이밖에 공항 검역에서 감염이 드러난 1069명, 중국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사람과 정부직원, 검역관 등 173명이 있다.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증환자는 16일 시점에 일본 내에만 148명으로 증가했다. 병세가 좋아져 퇴원한 환자는 12일까지 일본 안에서 걸린 확진자 중 8만4451명,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가 659명으로 총 8만5110명이다. PCR 검사 시행 건수는 14일에는 속보치로 하루 동안 2만726건으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때 중저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인하해서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3~6억원 구간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적에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원래부터 높아서 거의 현실화율의 제고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를 해야 겠다고 2018년에 처음 발표를 하고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격대별, 유형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다"며 "서울에 비싼 지역의 집이 작은 아파트보다 현실화율이 훨씬 낮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평균보다 절반 이하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고, 그런 곳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상향이 이뤄진 곳이 있다"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폭로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추 장관은 금일 '라임' 사건 관련 김 대표(전 회장)의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나선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자필 옥중서신인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통해 법조계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지난해 7월께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며 "이 3명 중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며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아울러 '재계 및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도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