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4℃
  • 구름조금강릉 1.3℃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4.0℃
  • 구름조금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6.0℃
  • 맑음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6℃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9℃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8℃
  • -거제 3.6℃
기상청 제공

사회

사랑제일교회 "정은경, '영웅 잔치'…당당하면 나와라 공개토론하자"

URL복사

코로나19 관련 공개토론 나올 것 요구
"국민 공포 조장하는 정책은 중지돼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자기들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영웅 잔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정권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국민 공포와 피해만 조장하는 정책은 이 시점에서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 측이 자문을 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거리두기 정책 결정 기준이 완전히 엉터리고, 오로지 반(反) 문재인 투쟁을 하는 국민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지시하고 움직였다고 말한다"며 "이들은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펼치는 정책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한 일은 딱 3가지 뿐"이라며 "첫째는 온 국민의 3~4% 정도만 검사한, 세계 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검사, 둘째는 검사를 안 해서 숨어있던 확진자들이 드러나면 그 책임이 두려워 특정 집단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마녀사냥, 셋째는 중국 입국 허용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장 마련 등을 통한 깜깜이 확산"이라고 했다.

이어 "왜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발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냐"며 "그렇게 당당하고 서로 국민영웅이라고 할 정도면 나와서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시에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변호사는 "마침 소송이 시작됐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도대체 교회나 전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이 취소되며 지난 7일 재수감된 전 목사는 3일 뒤인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보석 신청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와 인터뷰를 진행한 강 변호사는 "목사님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셨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이든 수사든 온갖 고난을 당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하시는 중"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함영주 회장 “판 바꾸는 혁신·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연임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2기 체제는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주주가치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해 신년사에서 함 회장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을 바꾸는 혁신’과 ‘하나금융 대전환’을 선언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밸류업·비은행 부문 강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81.2%의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의 정당성은 실적과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이다. 지난 2022년 함영주 회장 선임 당시에는 외국인 과반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3년 후 연임 표결에서는 찬성 우위로 전환됐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경영 성과에 더 주목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룹 당기순이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부작용은 최소화 총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교하

경제

더보기
민병덕 의원, 탈쿠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즉시 탈퇴 가능 규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탈퇴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고, 제21조의4(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즉시탈퇴 요구권)제1항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행위. 2. 탈퇴 의사를 반복

사회

더보기
노원을지대학교병원 2월 8일,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노원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김재훈)이 오는 2월 8일 일요일 오전 8시 50분 제12회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연구동 지하 1층 범석홀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강좌는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 치료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기술 발전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로봇 척추 수술(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손희중 교수) ▲정형외과 연구에서 대규모 언어모델의 기초 및 활용(노원을지대학교병원 최성주 교수) ▲정형외과 임상에서의 AI의 적용 사례(서울대병원 이요한 교수)가 소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하지 관절경 술기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고관절 비구순 파열의 관절경적 진단 및 치료(노원을지대학교병원 김진우 교수) ▲슬개골 불안정성의 관절경적 치료(인천보훈병원 윤정로 원장)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관절경적 외측 인대 재건술(차의과학대병원 이성현 교수) 등 실제 임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다룬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상지 관절경 술기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한다.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의 생물학적 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