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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부, 돈 얻는 데는 열심...집행할 때는 태만"

"새 추경 요구하기 전에 기존 사업 실집행률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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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정부는 시급하다며 빚 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며 이같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4차 추경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세 차례 추경은 다 소진하고 빚을 내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 6개 사업의 추경액 대비 실집행액을 따지니 실집행률은 고작 18%다. 왜 3차 추경을 정부가 긴급요청하고 여당은 날치기 처리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4.7%의 재정을 투입(6월 초 기준)했다. 우린 4번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75조원의 재정을 쏟는데 3.9%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후에 추경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예결위는 오는 21일 오전 8시 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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