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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 "긴급안정지원금 확정 즉시 지급...아동특별돌봄 지원 준비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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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긴급안정지원금은 별도 서류 없이 확정과 함께 즉각 지원될 것"이라 밝히며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9월 내 다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회가 합의한데로 22일 추경을 통과시킨다면 상당 부분 지급이 되도록 준비 절차를 갖춰놨다"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추석 전에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도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추석 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 ▲초등학생 약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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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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