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21일 지정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개이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톡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이 포함됐다. 기관으로는 'Versor S.R.O'사와 'GLOCOM'사가 포함됐다. 'Versor S.R.O'는 정부가 지잔 2016년 3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Pan Systems Pyongyang'의 위장회사로, 에리트리아와 무기 및 관련 물품 거래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제재 대상은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한 것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촉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언급되자 '그냥 들어가라'며 항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정부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해임건의안 역시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두고 "공직에 있은 지 50년이 됐다"며 "항상 우리 국민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할지 초심을 갖고 일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교육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수사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순방 3일차인 윤석열 대통령은 총 28개국 양자 정상회담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외교'를 통해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까지 총 2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부산엑스포' 외교전을 폈다. 대륙별로는 유럽 1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아메리카 4개국이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첫날인 18일 9개국, 19일 8개국, 20일 11개국과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회담장에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책자와 걸개를 비치했다. 대부분의 정상회담 상대국은 각 대륙의 개발협력국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 확대 논의와 함께 부산 지지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는데, 각국이 필요로 하는 기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부산 지지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가나, 레소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타니아, 에스와티니와 정상회담을 했다. 중남미에서는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벨리즈, 콜롬비아 정상과 만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수요가 큰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이라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이자 글로벌 책임국가, 기여국가로서의 활동을 구체화해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코트디부아르와 'K-라이스벨트' 협력, 가나와 디지털화 지원, 수리남과 산림조사 지원, 레소토와 농기계 지원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아시아 국가 정상회담은 중앙·서아시아에 비교적 집중됐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중 4개국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김태효 차장은 "에너지 자원 부국이자 차세대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원전·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우즈베키스탄과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태국과 고속철·도시철도 사업 협력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유럽과 중남미의 주요국과 만나서는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기후변화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기후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확산 플랫폼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와 함께 부산 유치 지지 요청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외연 확장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각 대륙의 상당수 국가들과는 그간 별다른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부룬디 등 다수 국가들은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회담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