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칼럼】 여쭙니다. 정말 부동산정책효과, 나타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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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이슈가 된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쭙겠다"라는 한 여기자의 질문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당시 기자는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는 논지로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라는 우회적인 말로 대신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제 등 경제현안이 주요 쟁점이었던 신년기자회견 당시 여기자의 질문 논지를 작금의 부동산문제 현실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문대통령은 어떤 말로 답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의 부동산 과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사회 양극화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제가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라는 역시 우회적인 말로 대신하지 않을까 싶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23번에 걸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문제는 더욱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23번이나 되는 조치 자체가 대통령의 확신과 장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있다. 장대비 속에도 성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침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의 인적개편과 관련 부처 장관의 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아직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말하고 있다.

한 언론의 칼럼이 소개한 ‘솔직한 것이 흠’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관련 일화가 눈에 띈다.

“부동산정책 목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인가"라는 어느 언론인의 질문에 노 대통령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며 “집값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칫 금융이 위태로워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지적에 깊이 토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정부는 유독 그 어느 때보다 도덕성을 강조하고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한 국민저항을 막강한 지지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했다. 적폐청산, 양극화 해소, 평화경제, 국가균형발전 등 도덕적 의제를 전면에 내걸었고 기존 정부에서 취했던 대부분의 정책에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부분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의구심과 정치에 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보여준 솔직한 토론은 커녕 178석의 거대 여당의 권력으로, 식은 죽 먹기가 된 입법으로 그 난관을 언제든 힘으로 뚫고 갈 태세다.

그리고 늘 그랬듯 “성과는 곧 나타날 것이다”는 빛바랜 미래약속으로 현재의 아픔과 걱정을 돌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내외 주요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북미 관계는 냉랭하며,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았고,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2018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부턴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 달라”고 국민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경제엔 성과보단 부작용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특히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이 크자 최근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가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야기가 사라졌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둘러싼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바른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완전히 두 동강 났다.

민주주의에선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으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은 옳고, 그렇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옳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게다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힘으로 작동시켜선 더더욱 곤란하다.

지금 현재의 정부·여당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옳기에, 게다가 이를 이룰 힘을 갖고 있기에, 자신만의 옳은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며, 법을 판단하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듯하다. 이것이 최근의 악화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 국가적으로 어렵다. 홀로의 판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 믿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백했듯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영환 칼럼니스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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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고등학교 <br>
△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br>
△ 전 제일기획<br>
△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br>
△ 전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창의융합학부 초빙교수<br>
△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공보협력비서관

정청래 “국민의힘,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지방선거 후보 내지 말아야...내란 청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12·3 비상계엄에 반성한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다”라며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수시로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이란 최대의 다리 무너져...파괴하는 일 아직 시작조차 안 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공격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진 사실을 공개하며 이란을 파괴하는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최대의 다리가 무너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형 교량이 공격을 받고 붕괴하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10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AFP(Agence France-Presse)는 “해당 교량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35㎞ 정도 떨어진 카라지 지역의 'B1 교량'이다”라며 “테헤란과 카라지 지역을 잇는 교량으로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교각 높이가 136ｍ나 돼 중동지역에서 가장 높은 다리다”라고 보도했다. 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란 미사일·드론 부대를 위한 보급로를 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의 군대는 이란에 남아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다”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하게 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정권 지도부는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것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현지시간) 이란의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대변인은 "미군 F-35 전투기가 이란 중부 상공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의 신형 방공 시스템에 피격돼 격추됐다"고 밝혔다.

한국·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위해 협력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며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 간 8만 명까지 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올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정식 초청했다.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안전한 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 조치는 허용하지만 공격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두 나라의 빛나는 동반자적 관계를 입법과 정책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이 굳건한 신뢰 속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연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앞으로 2∼3주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3주 이란을 강하게 공격할 것임을 밝혀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해 “지금까지 이룬 진전 덕분에 오늘 밤 나는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매우 빨리 달성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그들이 속해 있던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핵심 전략적 목표들이 완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밝힌다. 나는 작전 개시 초기부터 우리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분명히 해 왔다”며 “그 사이에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며 종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요 목표물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다. 가장 쉬운 목표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석유(시설)를 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생존이나 재건의 작은 기회조차 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공격한다면 그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그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우리는 도움을 주겠지만 그들이 절실히 의존하는 석유를 보호하는 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이들 국가에 제안할 것이 있다. 첫째, 미국에서 석유를 구입하라. 둘째, 뒤늦은 용기를 내라. 해협으로 가서 스스로 (석유를) 가져가고 지키고 활용하라. 이란은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리함 졸파가리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며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적들(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 적들은 우리의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역량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해 “정부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동 정세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해 “트럼프 대통령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종전’이 아닌 ‘파멸’을 선포했다. 트럼프는 이제 존재 자체로 전 세계 인류의 대재앙이 됐다”며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시민들이 나설 때다. 트럼프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