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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여쭙니다. 정말 부동산정책효과, 나타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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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이슈가 된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쭙겠다"라는 한 여기자의 질문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당시 기자는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는 논지로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렸다"라는 우회적인 말로 대신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제 등 경제현안이 주요 쟁점이었던 신년기자회견 당시 여기자의 질문 논지를 작금의 부동산문제 현실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문대통령은 어떤 말로 답할까?

 

아마도 “우리 사회의 부동산 과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사회 양극화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제가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말씀드렸다”라는 역시 우회적인 말로 대신하지 않을까 싶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23번에 걸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문제는 더욱 악화의 길을 가고 있다. 23번이나 되는 조치 자체가 대통령의 확신과 장담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있다. 장대비 속에도 성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침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의 인적개편과 관련 부처 장관의 교체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아직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말하고 있다.

 

한 언론의 칼럼이 소개한 ‘솔직한 것이 흠’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관련 일화가 눈에 띈다.

 

“부동산정책 목표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인가"라는 어느 언론인의 질문에 노 대통령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며 “집값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칫 금융이 위태로워져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 지적에 깊이 토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번 정부는 유독 그 어느 때보다 도덕성을 강조하고 출범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에 대한 국민저항을 막강한 지지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했다. 적폐청산, 양극화 해소, 평화경제, 국가균형발전 등 도덕적 의제를 전면에 내걸었고 기존 정부에서 취했던 대부분의 정책에 급격한 변화의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대부분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의구심과 정치에 대한 불만과 정책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보여준 솔직한 토론은 커녕 178석의 거대 여당의 권력으로, 식은 죽 먹기가 된 입법으로 그 난관을 언제든 힘으로 뚫고 갈 태세다.

 

그리고 늘 그랬듯 “성과는 곧 나타날 것이다”는 빛바랜 미래약속으로 현재의 아픔과 걱정을 돌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내외 주요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북미 관계는 냉랭하며,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았고,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2018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부턴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연말까지 믿고 기다려 달라”고 국민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경제엔 성과보단 부작용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특히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이 크자 최근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가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야기가 사라졌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둘러싼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바른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바른길’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완전히 두 동강 났다.

 

민주주의에선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으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은 옳고, 그렇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옳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게다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힘으로 작동시켜선 더더욱 곤란하다.

 

지금 현재의 정부·여당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옳기에, 게다가 이를 이룰 힘을 갖고 있기에, 자신만의 옳은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며, 법을 판단하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는 듯하다. 이것이 최근의 악화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 국가적으로 어렵다. 홀로의 판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 믿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백했듯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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