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6.1℃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1.7℃
  • 흐림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8.9℃
  • 맑음광주 12.4℃
  • 구름많음부산 11.5℃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2.3℃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2.5℃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4대강', '태양광' 공방 점입가경 …文대통령까지 가세

URL복사

호우 피해 원인, 與 '4대강 사업' 野 '태양광 사업' 주장
文대통령 "4대강 홍수 예방 기여도 분석할 기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적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호우 피해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으로 강둑이 터져 피해가 극심해졌다고 반박한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가세하는 형국이 돼 여야 책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옹호했다. 그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단체의 반대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이로 인해 이번에 섬진강 일대의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난개발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홍수가 지나가면 전반적인 산사태에 대해 검증해 산에 설치한 태양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 수해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4대강 사업 비판 목소리에 대해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면서 "그 피해 원인은 토사로 하상(河床·하천바닥)이 높아져서 그걸 준설해야 하는데 안하니깐 물그릇이 작아져 둑이 다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지역만 그렇지,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며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미애 통합당 비대위원은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1000여 곳에 산사태가 났다"며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안 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수해가 극심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금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전국 태양광으로 임야를 훼손한 지역이 있는지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홍수 피해와 연관 짓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은 보(湺)가 아닌 지류·지천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에는 사업 효과가 없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는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만약 22조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MB가 한 사업은 이미 치수가 거의 완벽히 이뤄져 있던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이다.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산간 지방과 지류는 내버려 둔 채 큰 배가 지나다니도록 강바닥만 깊게 파헤쳐 놓아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과 현 정부인 2018년 총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자 이에 대한 분석을 지시한 것이다.

 

야당의 태양광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우가 끝난 뒤에도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강한 성장, 공정, AI 행정 혁신, 생애 맞춤형 돌봄’ 공약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추미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지역이 됐다.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는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저는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 첫째, ‘강한 성장’이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반도체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공정 경기’다. 특혜와 반칙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으로 규제 지역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화폐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청년과 노동자가 정당한 몫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생후 20개월 된 딸 숨지게 한 20대 친모 방임 혐의 추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혐의가 들어나 추가 적용됐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한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 뿐만 아니라 첫째 딸인 C양도 방임한 혐의를 포착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집 안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두 딸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양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