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며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하셨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도는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님께서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추셨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