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9.2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8℃
  • 구름많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4.5℃
  • 구름많음울산 21.4℃
  • 구름조금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5.3℃
  • 맑음고창 24.7℃
  • 구름조금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24.1℃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6.1℃
  • 구름많음경주시 22.5℃
  • 구름많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 "문 대통령 부동산정책 의지 환영, 경기도 적극 실천"

URL복사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환영하며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하셨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 한 훌륭한 정책"이라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다. 도는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있는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또 "대통령님께서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추셨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명분은 강화되어 정책집행 효과는 커진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주거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너


정치

더보기
北김정은, 南공무원 총격 살해 공식 사과 "불미스러운 일 발생, 남녘 동포들에 대단히 미안"(전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측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모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건 경위에 관해선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북측 통지문 전문이다.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인원 1명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