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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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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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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

 

▲관리국 관리과장 김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재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관리국 시설과장 김두성 ▲국회사무처 강준희 ▲국회사무처 서창식 ▲국회사무처 임준기 ▲국회사무처 한길수

 

◇부이사관 전보

 

▲국회사무처 김현중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성소미 ▲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재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국회사무처 이제봉 ▲국회사무처 김준규 ▲국회사무처 나아정 ▲국회사무처 손을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영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근식 ▲의사국 의안과 김민지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윤성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남정희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문정호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유다연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황수환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박명숙 ▲의사국 의정기록2과 김정아 ▲관리국 관리과 김용범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최길남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서영재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향준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정순철 ▲인사과 황준연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박기현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박지영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영수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현숙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김형호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임성현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김양혜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문은진 ▲관리국 설비과장 원종인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조효정 ▲운영지원과 민병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주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부길환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섭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곤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영준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정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지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영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애린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심명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영은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호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민호 ▲국회사무처 강건희 ▲국회사무처 김건식 ▲국회사무처 박용학 ▲국회사무처 윤승희 ▲국회사무처 전광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유규영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김진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태희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최남근 ▲국회사무처 서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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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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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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