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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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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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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

 

▲관리국 관리과장 김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재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관리국 시설과장 김두성 ▲국회사무처 강준희 ▲국회사무처 서창식 ▲국회사무처 임준기 ▲국회사무처 한길수

 

◇부이사관 전보

 

▲국회사무처 김현중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성소미 ▲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재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국회사무처 이제봉 ▲국회사무처 김준규 ▲국회사무처 나아정 ▲국회사무처 손을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영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근식 ▲의사국 의안과 김민지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윤성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남정희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문정호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유다연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황수환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박명숙 ▲의사국 의정기록2과 김정아 ▲관리국 관리과 김용범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실 입법정보화담당관실 최길남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서영재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향준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정순철 ▲인사과 황준연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박기현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박지영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영수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현숙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김형호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임성현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김양혜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문은진 ▲관리국 설비과장 원종인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조효정 ▲운영지원과 민병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주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부길환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섭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미정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곤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영준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정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지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영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애린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심명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수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영은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호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민호 ▲국회사무처 강건희 ▲국회사무처 김건식 ▲국회사무처 박용학 ▲국회사무처 윤승희 ▲국회사무처 전광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유규영 ▲법제실 사법법제과 법제관 김진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형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태희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장 최남근 ▲국회사무처 서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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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못한다
24일~10월11일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 요양병원서 영상통화 면회…연휴 1회 이상 안심전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올해 추석 연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대면 면회는 금지된다. 대신 영상통화와 사진 등을 이용한 소통은 가능하다. 입소자·환자의 임종이 임박하거나 방문 가족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사전예약 면회가 허용되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요양시설병원 외부인 출입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같은 조치는 추석 연휴에도 계속된다. 다만 가족이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임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비접촉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실시된다. 비닐 등을 이용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정부는 보호자의 걱정을 덜고 입소자의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와 함께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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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결심“
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상습범죄, 후속조치·보호수용 "피해자 가족, 조두순 돌아온단 소식에 두려움 떨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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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지역대학을 살리자는데 오히려 부담을?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본지는 지난 한달간 <코로나19 지역대학을 살리자>라는 기획취재 시리즈를 연재했다. 취재를 위해 17개 대학 총장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바, 예상대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 비대면 수업이라는 쓰나미를 몰고 왔다.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원격수업 시스템이었지만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에 버금갔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요구에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했고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비롯한 시스템구축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집행으로 안 그래도 재정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코너로 몰고 갔다. 대학이 처한 위기는 이번 17개 대학 총장 면담을 통해서도 수 차례 확인되었듯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앞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있는데 학생은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혁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변화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러한 인재양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