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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울산사건 검찰수사,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깐 것"

"검찰 수뇌부가 작년 총노선 설정했다" 주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년…검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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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서초동을 가득 채운 촛불시민 덕분"이라고 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역시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음모론 지르기는 위기감과 좌절감에서 나온 이상행동"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2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재반박하는 모양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 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검찰에 대한 날선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면서도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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