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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선거 담합 의혹 거센 후폭풍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무효 확인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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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사전 모의한 의혹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20일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교섭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깨고 사실상 기명 투표를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다음날 진행한 상임위원장 4인 선출은 의장 자격이 없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해 무효라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과 투표용지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정모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 지정처럼 투표 방법을 사전 모의하는 등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교섭단체 김필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잘못된 선임 의결과 관련해 대시민 사과와 함께 선임 취소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교섭단체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장과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됐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공직사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회 파행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교섭단체에 있다. 하루빨리 의회가 정상화해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안양시 관내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도 안양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당선 취소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사실상 기명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 용지에 기표 방법을 지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단속하는 등 투표 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며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연대단체를 확대해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시의회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하기로 자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시·군 및 자치구 의장 및 부의장은 관련법에 따라 1명씩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된다"며 "이를 위반한 선거는 무효다. 선출된 의장 역시 신임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정모 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반민주주의적 의장 선출 선거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시의회 공식 사과, 불법을 저지른 의원에 대한 소속 정당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선거 사례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에 대한 능욕이며,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안양시민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다"고 규탄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안양시 3개 선거구 이재정·강득구·민병덕 국회의원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여러 시민의 문제 제기에 책임을 통감하며, 뼈아픈 반성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안양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품격을 실추하고, 안양시민들의 자존심마저 훼손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구태 정치다. 진작 폐기됐어야 할 모습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또 다른 한 시민단체가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모공동정범죄'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이들 의원이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게 돼 있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 투표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의회는 3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모 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의원 간 사전 논의한 정황이 담김 의원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시민사회 등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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